전남 진도,팽목항 배후지 석탄재 매립하는 군청,이에 반대하는 군민 기자회견

조재호 기자l승인2020.03.11l수정2020.03.11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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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진도,팽목항 배후지 석탄재 매립하는 군청,이에 반대하는 군민 기자회견

진도 팽목항 석탄재 매립 반대 대책위 회원들이 2020.03.10. 오전 10시 진도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20년 1월 13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된 당진화력발전소 석탄재 재활용처 변경 계약 승인 에 대한 건(기존 재활용처에 매립될 111만톤 중에 61만톤은 기존 재활용처에 50만톤은 진도군 팽목항 배후지 개발사업에 사용할수 있도록 한 내용) 에 대해 무책임한 행정을 한 진도군청과 지역민과 약속을 파기한 동서발전에 대하여 향후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는 자리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안건에 대해

팽목항 배후지 조성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배후지 조성을 위한 성토재로 토사를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가, 이후 실제 공사 진행 과정에서 토사를 확보하기 어려움은 물론 그로 인한 공사비 증가를 우려하여 성토재를 토사에서 석탄재로 변경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 성토재를 석탄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일부 지역 주민 등이 반대하면서 민원을 제기▲ 동서발전에서 석탄재를 토사로 변경을 하기로 하였지만 주민들의 민원 및 그 우려만으로는 구 안전행정부 예규 제103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공사설계의 변경)에 의거한 논란 ▲다른 지역이 성토재로 석탄재를 사용하고 있는 실태 및 보건환경연구원의 성분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면 성토재로 사용하는 석탄재가 반드시 유해하다고 보기도 어려운점▲ 공사의 성토재를 석탄재에서 토사로 다시 변경할 경우, 직접적으로는 토사 채취장의 확보 곤란, 토사 채취에 따른 산림훼손과 환경 파괴, 공사기간의 증가 및 장거리 운송에 따른 막대한 추가 공사비의 발생 등이 우려▲ 나아가 동서발전의 공사중지 및 성토재 재변경 지시가 위법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그에 따른 막대한 손해배상 의무까지 별도로 부담등의 이유를 들어 변경 및 재계약 승인을 의결하였다.

하지만 반대 대책위는 토사의 부족은 현재 진도군의 토사량을 감안하면 석탄재를 사용하기 위한 핑계일뿐이며 이는 진도군청에서 이런 실태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진행한 결과라고 질타하였으며,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가 밝힌 계약특수조건 제1조7항 및 제6조3항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반출장소 및 재활용처에서 민원 발생이 없도록 사전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민원대응 협조에 소홀할 경우 당진화력은 석탄재 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결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 하였다.

석탄재 매립은 진도군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곳마다 많은 민원과 지방차치단체와 시공사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안정성 조사나 환경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를 빨리 개선하기위한 제대로 된 환경기준이나 준설방법들이 법으로 명확이 이뤄질수 있길 바란다.

조재호 기자  hknews35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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