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구·경북 일부 특별재난지역 선포..."피해 수습의 시작"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를 문재인 대통령이 즉시 받아들였습니다. 박재희l승인2020.03.16l수정2020.03.1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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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구·경북 일부 특별재난지역 선포..."피해 수습의 시작"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를 문재인 대통령이 즉시 받아들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첫 사례인데, 피해 지역 복구와 주민의 생계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 예산에서 지원합니다.
코로나19 확산 피해가 가장 컸던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대구와 경북 청도, 경산, 봉화 지역에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집중되면서 심각한 인적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가 가장 큰 지역부터 지원하고 피해 상황에 따른 추가 지정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별재난지역에는 피해 복구비의 50% 이상이 국비로 지원됩니다.
주민 생계와 주거안정 비용, 사망·질환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포함됩니다.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도 감면 또는 유예받을 수 있고, 농어업인이나 소상공인에게는 자금융자나 상환연기 등 금융 지원도 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대구·경북의 위기를 국가적 차원에서 조속히 극복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해 강원도 산불 등을 포함해 이번이 일곱 번째입니다.코로나19 추경 규모 확대나 재난기본소득,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같은 대책도 여당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코로나19 피해 수습의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재희  jeilled@ns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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