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117만 가구에 최대 50만 원 지급”…서울시도 ‘현금 복지’ 시행

박재희l승인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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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117만 가구에 최대 50만 원 지급”…서울시도 ‘현금 복지’ 시행
전국이 유례없는 재난 상황인 만큼 급한 사람들, 현금으로 도와주자는 논의가 전북 전주부터 시작되었다.'재난 기본 소득’ 이라는 이름으로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모두 5만여 명에게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고, 강원도 역시 어려운 도민 30만 명에게 40만 원씩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도 18일 '재난 긴급생활비’라는 이름으로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지원을 결정했습니다.전국 지자체 별로 팔 걷고 나선 건, (17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으로는 위축된 경제 주름 펴기에 충분치 않다는 뜻이겠죠.일부 지자체의 이런 직접지원 방안, ​전국으로 확대하자면 당장 재정문제, 고려해야 하고요.
선거를 코앞이라 선심성 현금 나눠주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형평성 문제 안 나오게 누구나 수긍할 만한 '기준’도 필요하겠지만..지원 대상은 서울시민 3분1 정도로 했고요, 최대 50만원까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2월 달 조사에서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매출액이 매우 감소했고, 응답자의 절반은 매출액이 반 이상 줄었다고 답했습니다.상인들에 고충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는 처지....
이러한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긴급 생활비 지원 대상입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여 가구에게 최대 50만 원이 지급되는데, 전체 서울시민 1/3이 대상에 포함됩니다.6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중 선택하면 됩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생계절벽에 맞닥뜨린 피해계층에게 포괄적이고 즉각적이며, 그리고 현금성 직접지원을 함으로써 당장 가정경제의 붕괴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서울시가 현금을 직접 풀기로 한 건 '코로나 19 추경'이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재난상황에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지원의 경우에는 소득을 유지하며 소비를 어느 정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
서울시의 긴급 생활비는 이달 말부터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 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박재희  jeilled@ns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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