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노동계 반발’ 암초 만난 광주형일자리 사업 ‘흔들’

이용섭 시장 “동참” 호소…노동이사제 빼고 노동계 요구 수용 강정오 기자l승인2020.04.04l수정2020.04.1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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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노동계 반발’ 암초 만난 광주형일자리 사업 ‘흔들’
이용섭 시장 “동참” 호소…노동이사제 빼고 노동계 요구 수용

국내 최초로 지자체와 노사가 손잡고 출범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 노동계의 반발로 암초에 부딪혔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광주형일자리 사업 1호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한국노총이 협약 파기 선언을 하면서다. 공장 착공식 등으로 속도를 내던 1대 주주 광주시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협약 전부터 이어진 광주시와 기싸움이 재연되면서 신뢰를 토대로 한 양측 관계 회복여부가 사업 추진의 최대 과제로 다시 떠올랐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2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노사상생발전협정서 파기한 이용섭 시장 각성하라”며 광주형 일자리 불참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2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노사상생발전협정서 파기한 이용섭 시장 각성하라”며 광주형 일자리 불참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 “광주형일자리는 없다…‘현대차 하청공장’만 남아”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2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치놀음으로 전락한 광주형 일자리에 불참하겠다”며 협약 파기를 공식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현대자동차와 맺은 ‘노사상생발전 협정서’는 사회적 대화와 상생협약을 조건으로 명시했지만, 광주시는 끝까지 아집과 독선, 비밀협상으로 일관하며 이를 스스로 먼저 파기했다”고 비난했다. 민선 7기 들어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가 해체되고 노동정책이 후퇴했으며 광주형 일자리 추진 과정에서는 노동계를 동원 대상화했다고도 광주본부는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은 합작법인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인사 과정도 문제 삼았다. 광주 글로벌모터스는 박광태 전 광주시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현대차의 퇴직자와 퇴직 공무원들이 주요 보직을 맡았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자동차 산업과 지역경제를 잘 아는 인물들이 법인을 이끌어야 했다”며 “자격 미달의 경영진을 뽑은 것은 광주시의 보은인사 의혹이 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균형발전에서도 광주시가 제 몫을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했다. 광주에는 대기업이 400여억원을 투자하지만 부산, 울산, 구미에는 수천억대 투자가 줄을 이어 정부 차원의 세밀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전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성명을 통해 “더 이상 광주형일자리는 ‘상생’의 일자리 모델이 아니다”며 “광주형일자리는 존재하지 않고 ‘광주 일자리’ 또는 ‘현대차 하청공장’만 남게 됐다”고 밝혔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한국노총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 불참을 선언한 것은 지금껏 요구해 온 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따른 불만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지역본부는 △노동이사제 도입 △현대자동차 추천이사 사퇴 △원·하청 관계 개선 시스템 구축 △임원 임금 노동자 2배 이내 책정 △시민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주식회사’라는 점을 내세워 사업 추진이나 진행 과정에서 광주형일자리의 한축인 노동계, 시민사회 등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채 광주시가 어떤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노동계의 이탈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뒤늦게 사회통합일자리 협의회 구성, 임원 적정임금 등 노동계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노동계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차오른 상황이었다. 

다만 광주지역본부는 향후 대화 복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의 대화 구조 등 시스템으로는 노사상생형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며 “노조가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가 주도해 복원해주면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해 복귀 여지를 남겼다. 

강정오 기자  ccm823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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