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받을까…여,야 논의 급물살

황교안 “전국민에 50만원씩 즉시 지급” 발언으로 물꼬 트여 이국환l승인2020.04.07l수정2020.04.1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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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받을까…여,야 논의 급물살
황교안 “전국민에 50만원씩 즉시 지급” 발언으로 물꼬 트여

4.15 총선을 앞두고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대표가 이 같은 방안을 공식 제안하면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대책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긴급재난용”이라면서 “국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어려운 계층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마지막까지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한다는 의미이다.

이 대표의 발언 이후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 모두에게 지급돼야 하고, 이를 위해 국회가 나설 때”라며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여야 협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소득하위 70%까지만 주기로 한 당정 합의안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은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전 국민에 50만원씩 지급하라”고 언급한 것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가 재정 걱정도 있고 야당과의 협조도 쉽지 않았는데 황 대표가 전 국민 지급 방안을 언급하면서 공간이 많이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전날 종로구 유세 현장에서 ‘우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하고, 필요한 25조원가량의 재원은 512조원에 달하는 2020년 예산을 재구성해 조달하라고 촉구했다.

여야 수장들이 잇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방안을 꺼내들면서, 이를 위한 여야 합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여야 합의를 시도해 추경의 규모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당정 협의는 총선 후에 열릴 예정이다.

이국환  Ecohk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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