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 ‘우여곡절’ 끝에 한전공대 법인설립 허가

목포시, 만7세 미만 아동에 40만원 ‘돌봄 포인트’ 지급 고영채l승인2020.04.07l수정2020.04.1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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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 ‘우여곡절’ 끝에 한전공대 법인설립 허가 
만7세 미만 아동에 40만원 ‘돌봄 포인트’ 지급

우여곡절 끝에 한전공대(가칭)의 학교법인 설립이 허가됐다. 교육부는 지난 3일 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열고 한전공대 법인 설립을 허가했다. 이날 결정으로 한전공대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총장 인선과 이사진 구성, 교원 선발 등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총 1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참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법인 설립을 의결했다. 이날 심사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화상 회의로 열렸다.   
심사위는 지난해부터 재원 마련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심의를 보류하고 두 차례 회의를 연기해 2022년 3월 개교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었다.

한전은 이날 법인 허가가 이뤄짐에 따라 법인 등기와 개교 준비 등 후속 조처를 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요구한 정관 수정 등을 비롯해 최대한 빠르게 행정업무를 진행해 이른 시일 내에 설립등기를 마칠 계획이다. 

한전은 6월 내에 총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한전은 지난해부터 총장 추천위원회와 써치펌(인재발굴회사) 추천 등을 거쳐 최근 국내외 석학을 중심으로 한 총장 후보군을 어느 정도 압축했다. 한전은 총장 후보 심의위원회를 가동해 후보에 대해 심의를 할 예정이다. 총장 임기는 4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이다. 캠퍼스 예정 부지는 전남 나주시 부영CC 120만㎡다. 학생은 1000명(대학원 600명·학부 400명) 규모로, 교수는 개교시 50명을 시작으로 2025년 100명까지 늘릴 전망이다. 정교수 25명(내국인 19명·외국인 6명), 부교수 35명(29명·6명), 조교수 40명(37명·3명) 등이다. 

외국인 교수 비중이 15%로, 국내 과학기술 특성화 5개 대학의 평균 외국인 교수 비중(자연과학 10%·공학 6%)보다 높다. 교수들의 연봉은 과학기술특성화대학들보다 1.5배 높게 책정했다. 석학급 평균 4억원, 정교수 2억원, 부교수 1억4000만원, 조교수 1억2000만원 등이다.

설립비용은 6210억원으로 추산됐다, 운영비는 전남도와 나주시가 2022년부터 10년간 각각 100억원씩 총 2000억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한전이 1조원대 적자를 내고 있어 향후 재원 마련이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한전은 지난해 1조3000억 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한전이 지난해 곽대훈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교 10년 후인 2031년까지 설립·운영비, 부대비용이 총 1조6112억원으로, 이중 한전이 부담해야 할 몫은 약 1조원으로 추산됐다. 이 중 개교 전인 2021년까지 들어가는 돈만 5202억 원이다. 

◇전남도, 농어업인 법인 대상 500억 연리 1% 융자 지원

전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 법인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500억원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연리 1% 저리로 융자한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3월말 기준 도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실행률은 160 농가 156억원으로 지난해 43 농가 72억원보다 건수는 3배 이상 금액은 2배 이상 증가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방식을 기존 일괄배정방식에서 선착순 융자로 변경하고 올해 사업비 소진 때까지 연중 융자신청을 받고 있다.

융자대상은 농어업인 법인·농수산식품 가공 유통 수출업자 등이며,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해야 하며, 도와 시군에서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농협과 수협을 통해 지급한다.

특히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실행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도움받기를 농가는 상반기 중 융자신청을 해야 한다.

전남도는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어촌진흥기금 2000억원을 도와 시군 출연금으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2천5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하용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촌진흥기금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애로를 겪는 농어업인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시, 만7세 미만 아동에 40만원 ‘돌봄 포인트’ 4월중, 48억 규모 ‘돌봄 쿠폰’ 지급

목포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48억원 규모의 ‘아동돌봄 쿠폰’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3월 말 기준, 만 7세 미만의 아동수당 수급대상자 1만 2000여 명에 대해 1인당 4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아이(국민)행복카드에 부여하는 방식으로 4월 중 일괄 지급한다.3~5일 보건복지부에서 문자메시지로 아이(국민)행복카드 보유 여부와 보유 카드 정보가 지급 대상 아동 보호자에게 우선 안내된다.아이(국민)행복카드가 없는 보호자들은 오는 6~17일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발급된 카드는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배송된다.   
아동돌봄 쿠폰은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지만, 아동 양육시설 등에서 보호하고 있는 만 7세 미만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원한다.돌봄 포인트는 지역과 업종을 제한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며, 소상공인 보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 사용은 제한된다.

고영채  ydng1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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