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 75% 한국정치상황에 "불만족"…"만족"은 6.1% 불과

조재호 기자l승인2020.04.08l수정2020.04.14 08:11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정치, 국민 75% 한국정치상황에 "불만족"…"만족"은 6.1% 불과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꼴로 한국 정치 상황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의 '201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를 보면, 조사 참여 가구의 75%는 한국 정치 상황에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2019년 2~5월 복지패널 6천331가구를 대상으로 정치참여와 정치 성향, 복지인식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만족도에서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74.88%(다소 불만족 40.97%, 매우 불만족 33.91%)에 달했다.'만족한다'는 답변은 6.1%(다소 만족 5.53%, 매우 만족 0.57%)에 불과했다. '모르겠다' 1.63%, 무름/무응답 0.06%였다.

정치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관심이 없다'는 비율이 절반인 50.54%(별로 관심없다 37.83%, 전혀 관심없다 12.71%)였다.

'관심있다'는 대답은 48.87%(다소 관심있다 32.86%, 상당히 관심있다 10.68%, 매우 관심있다 5.33%)였다.자신의 정치 성향에 대해서는 '중도'가 41.49%로 가장 높았고, '진보적' 31.06%, '보수적' 20.22%였다. '선택할 수 없다' 또는 무응답은 7.23%였다.

'사회복지를 늘리면 국민의 일할 의욕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46.55%가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렇다'는 응답은 34.96%, '보통이다'는 18.45%였다.

'성장과 분배 중 어느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성장이 중요하다'(51.61%)가 '분배가 중요하다'(48.34%)보다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한다'(36.93%), '동의도 반대도 않는다'(36.32%), '반대한다'(26.48%)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를 위해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지지'(33.50%), '반대'(32.46%), '동의도 반대도 않는다'(34.04%) 등으로 거의 차이가 없이 팽팽했다.

'복지는 전 국민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와 관련해서는 이런 선별적 복지를 '반대'하는 비율(44.28%)이 '찬성'하는 비율(33.3%)보다 높았다.

'노동 능력이 있거나 일자리가 있어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최소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45.67%가 찬성(동의)하고 29.43%가 반대해 찬성 비율이 훨씬 높았다.

'부모를 모실 책임은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과 관련해서도 '반대'(40.94%)가 '찬성'(23.34%)보다 높았다.

'국가 건강보험을 축소하고 민간 의료보험을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반대'(73.20%)도 '찬성'(9.68%)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다만 '대학교육까지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45.77%가 '반대한다'고 답해 '찬성'(32.97%)보다 높았다.

국가가 세금을 거둬서 의료, 연금, 육아, 양로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대상을 누구로 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소득 하위 50% 국민 대상'(28.68%), '모든 국민 대상'(23.90%), '소득 하위 30% 국민 대상'(22.46%), '소득 하위 70% 국민 대상'(18.71%), '가난한 사람 대상'(6.2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 세금 부담 수준에 대해서는 고소득층은 '꽤 낮다'(47.14%), '너무 지나치게 낮다'(26.31%), '적절한 편이다'(16.79%), '꽤 높다'(6.38%), '지나치게 높다'(1.26%) 등으로 고소득층의 세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다고 생각했다.

중간층은 '적절한 편이다'(51.45%), '꽤 높다'(31.53%), '꽤 낮다'(10.26%) 등 순이었고, 저소득층은 '적절한 편이다'(43.65%), '꽤 높다'(37.98%) 등의 비중이 높았다.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한 증세에 대해서도 '찬성'(41.57%)이 '반대'(35.47%)보다 높게 나왔다.

국가가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 게 바람직한지 물으니, '돈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서 마련한다'(44.22%), '기업이 세금, 기부금 등을 내서 마련한다'(25.42%), '국민이 모두 세금을 내서 마련한다'(22.5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조재호 기자  ecobrain@naver.com

<저작권자 © 에코환경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재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5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418호  |  TEL : (02) 898-1394  |   FAX : (02) 898-1396  |  H.P : 010-7938-2533
청주지사 : 충북 청주시 흥덕구운천동1567번지 덕인빌딩3층302호  |  TEL: (043) 262-2224   |   FAX : (043) 263-2224
대표 : 배상길  |  발행인 : 배상길  l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상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10951
사업자번호 397-92-00006  |   제보·문의 : sork1125@hanmail.net
Copyright © 2020 에코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