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 한국 경제 “마이너스 통장 국고? ‘표퓰리즘’여유 없다”

배상길l승인2020.04.08l수정2020.04.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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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현 한국 경제 “마이너스 통장 국고? ‘표퓰리즘’여유 없다”
경제가 어려워서인지 이 단어, 요즘, 인터넷 사전에까지 올라 있더군요? '마통' 일종의 은어인데 마이너스 통장의 준말이죠. 빠듯한 살림에 잠시 부족 자금을 '마법처럼 메워주는 통장'일 수도 있지만, 함부로 쓰다간 일반 대출보다 높은 이자 갚느라 헤어나지 못하는 '마가 끼인 통장'이 될 수도 있죠? 어쨌든 마이너스 통장을 쓴다는 건, 지갑이 비었다는 얘깁니다. 근데, 나라 곳간 운용 결과를 보면서 마통, 즉, 마이너스 통장이 생각나는 건 왜 일까요?
우선 코로나 사태 전인 지난 해, 이미 나라 곳간은 적자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무려 54조원이상. 역대 최악입니다. 이른바 세수호황이 끝났는데도 470조원의 초대형 예산에다, 추경까지 쓴 결과입니다. 결국 지난 해 나라 빚인 국공채만 51조원 이상 발행했고, 나라 빚 총액은 사상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이 연상되는 대목입니다. 올해는 더 심각합니다. 올 들어 1,2월, 나라 곳간은 연속 마이너스, 불과 두달 새 약 31조원, '눈덩이' 적자입니다. 국세는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2조 4천억 원이나 덜 걷혔습니다.
또, 나라 빚내게 생겼죠? 슈퍼예산과 1차 추경만으로도 이미 70조원 빚이 예정돼 있습니다. 게다가, 2차를 넘어 3차 추경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꾸 빚내서 쓰니, 이쯤 되면 나라 곳간인 국고도 마통, 즉, '마이너스 통장' 모양새 아니냐는 소리가 나올 만합니다. 문제는 코로나 사태로 나라 곳간 사정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게다가 선거가 임박하면서 여야 할 것 없이, 표를 의식한, 이른바, '표퓰리즘'으로 나라 곳간을 압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곳간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하루가 어려운 저소득, 자영,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을 살리고, 우리 일자리 터전인 산업을 버티게 해주기에도 충분히 힘겹기 때문입니다.

배상길  Ecohk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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