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진도항 석탄재 매립에 결사 반대 오늘도 시위로 이어저...

조재호 기자l승인2020.04.11l수정2020.04.14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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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진도항 석탄재 매립에 결사 반대 오늘도 시위로 이어저...
진도군의 묵인과 폐기물 업체들의 공모 정황도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군은 진도항 배후지에 필요한 성토재가 27만㎥라고 하면서도 반입 예상 석탄재 또한 50만톤이라고 밝혀왔다. 성토재 27만㎥는 100% 토사로 했을 때는 약 38만톤이지만 석탄재로 반입할 경우 폐기물법에 따라 흙과 1:1 혼합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석탄재 필요량은 38만톤의 절반인 19만톤에 불과하다. 그나마 4월 현재 필요한 성토재는 25㎥로 토사로는 32만톤이기에 실제 필요한 석탄재는 16만톤에 불과하다고 대책위는 주장한다. 실제 한국동서발전은 올해 2월 27일 당진시에 진도항 배후지를 배출처로 한 석탄재 12만5000톤을 배출 신고했다. 그럼에도 B업체가 진도군에 신고한 폐기물 처리 내역을 보면 30~50만톤이었다. 폐기물 1톤당 정부지원금이 1만6000원에서 2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반입과 반출량 과다 산출은 정부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대책위는 지적했다. 이는 진도군의 묵인과 폐기물업체들의 공모가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설계와 예산편성이었다는 것이다. 고의적 패소 의혹 정황도 있다. 지난 2016년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1심에서 진도군이 승소 했는데도, 2심에서는 화해권고와 강제조정이 나왔고, 진도군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재판이 마무리된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동진 군수의 직권남용과 배임 혐의도 고발장에 적었다. 폐기물 배출과 처리에 대한 민원은 배출업체인 한국동서발전과 폐기물업체 B사가 처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권익위가 요구한 ‘진도군수가 민원을 이관 받아 수행할 것과 동서발전에 진도군수 명의로 석탄재 공급 요청 공문을 발송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해 진도군수가 동의하는 공문을 보내준 것은 월권이자 권한없는 행위라는 것이다. 또 폐기물업체가 제출한 기업고충민원 내용에 상당한 허위내용이 포함돼 있고, 폐기물처리비 100억원을 받기 위해 50만톤 의무 배출 주장을 했는데도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것은 ‘군수측근 밀어주기’라는 게 주민들의 시각이다. 대책위의 고발장은 이동진 군수가 설령 직접 개입하진 않았다 해도, 군수의 의중을 잘 아는 공무원들이 어쩔 수 없이 A사 대표의 사업을 도왔을 것이란 의심을 깔고 있다. 대책위 측은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석탄재 반입 결정은 이 군수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A업체 실제 운영자의 사업을 밀어주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진도군이 전액 군비가 투입되는 ‘토공’에 이 군수의 측근을 밀어주기 위해 관내 토취장을 제외하면서 ‘토사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석탄재 반입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시사저널의 입장 요구에 대해 진도군 관계자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대로) 진도군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며 “지금은 시기상 미묘한 부분도 있는 만큼 선거 끝난 후 입장문을 내든지 인터뷰를 하든지 했으면 한다”고 말을 아꼈다.
 

조재호 기자  ecobrain@naver.com

<저작권자 © 에코환경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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