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항공산업 '급한 불' 꺼질까..법 개정 등 장벽은 첩첩산중

김범식 기자l승인2020.04.23l수정2020.04.23 06:18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경제, 항공산업 '급한 불' 꺼질까..법 개정 등 장벽은 첩첩산중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빠진 7대 기간산업에 40조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관련 기금이 설치되기 전이라도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기업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한 지원도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번 기간산업안정기금의 15~20% 가량은 전환사채(CB)를 비롯한 주식연계증권 등으로 지원되는데, 이 부분이 과도해질 경우 향후 기업의 자율 경영을 침해할 수 있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빠진 7대 기간산업에 40조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관련 기금이 설치되기 전이라도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기업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한 지원도 가능하다. 여객 급감으로 인한 연쇄적 경영난을 호소하는 항공산업에 단비가 돼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타이밍'이 핵심인 유동성 지원 앞에 법 개정과 대출기관 심사 등이 나란히 난관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급한 불이라도 끌 수 있다"는 낙관은 '아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항공‧해운‧조선‧자동차‧일반기계‧전력‧통신 등 국민경제와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간산업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은 40조 원 규모로 책정됐다.

한국항공협회 관계자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항공산업을 포함한 기간산업의 지원안이 나온 것은 다행스럽고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낙관은 이르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원은 정부가 보증하는 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될 방침이지만, 이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5년간 한시로 운영되는 해당 기금은 산업은행법 개정을 통해 설치‧운용의 법적 근거를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다음 달 법 통과를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재난지원금 등 사안으로 갈등 중인 입법부가 '공회전'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장 유동성이 시급한 업계 입장에서는 힘든 기다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기금이 설치되기 전이라도 지원이 시급한 기업의 경우 자구 노력을 전제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심사를 통한 선(先)지원도 가능하다.하지만 이 역시 국책은행 심사를 거치는 기존 저비용항공사(LCC) 대상 대출 현황에 따르면 쉽지 않아 보인다.

항공협회 관계자는 "LCC를 대상으로 한 3천억 원 규모의 대출 지원책이 처음 공표된 지 두달이 넘었지만 실제 이행률은 약 50%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지원의 타이밍이 어긋나면 (업계가)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려스러운 지점"이라고 말했다.

각종 주요 기간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안정기금 40조 원에 업계별 '칸막이'가 없다는 점도 실제 항공산업을 받쳐줄 금액의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별도의 항공사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항공협회 관계자는 "해당 대책에 따른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살펴봐야 항공업계가 받을 수 있는 도움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간산업안정기금의 15~20% 가량은 전환사채(CB)를 비롯한 주식연계증권 등으로 지원되는데, 이 부분이 과도해질 경우 향후 기업의 자율 경영을 침해할 수 있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일부터 22일까지 출발편과 도착편을 모두 포함한 우리나라 공항의 항공기 운항 편 수는 5만 5217편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기간이 같은 수치는 698편으로 급락해 '진행 중'인 재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김범식 기자  Ecohknews@daum.net

<저작권자 © 에코환경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범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5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418호  |  TEL : (02) 898-1394  |   FAX : (02) 898-1396  |  H.P : 010-7938-2533
청주지사 : 충북 청주시 흥덕구운천동1567번지 덕인빌딩3층302호  |  TEL: (043) 262-2224   |   FAX : (043) 263-2224
대표 : 배상길  |  발행인 : 배상길  l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상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10951
사업자번호 397-92-00006  |   제보·문의 : sork1125@hanmail.net
Copyright © 2020 에코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