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동해북부선 철도 '남북협력사업' 인정…예타 면제로 조기 착공

이재상 기자l승인2020.04.23l수정2020.05.16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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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동해북부선 철도 '남북협력사업' 인정…예타 면제로 조기 착공

통일부는 23일 김연철 장관 주재로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하고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동해북부선 건설 사업이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되면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해져 조기 착공의 여건이 마련됐다.

동해북부선을 기반으로 원주∼강릉선(현재 운행 중), 춘천∼속초선(2027년 개통 예정) 등 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동서 횡단철도망이 결합하면 물류 개선과 산업단지 활성화, 관광산업 촉진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2022년 개통되는 동해 중·남부선(부산∼삼척) 등과 연계하면 환동해 및 강원권 통합 철도망 구축이 가능해진다.

통일부는 "이번 사업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뉴딜 사업'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동해북부선 사업과 함께 남북 철도 현대화 사업이 이뤄지고 한반도철도망(TKR)과 대륙철도망(TSR)이 완성되면 역내는 물론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통·물류·에너지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해북부선 건설 사업은 2000년부터 추진돼 왔던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의 일환으로, 남북 정상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등을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강원도 등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철도연결 공사를 조속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교추협 모두발언에서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 소강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며 "남북교류협력 동력을 유지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 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특히 철도연결사업은 2000년부터 남북장관급 회담과 실무회담에서 수차례 합의된 사항으로 조속히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업은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대륙철도망 완성을 의미할 뿐 아니라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등을 활성화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재상 기자  Ecohk1133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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