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석희 JTBC 사장,서울서부지법에서 폭행 등 벌금형 확정

김범식 기자l승인2020.04.25l수정2020.04.2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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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손석희 JTBC 사장,서울서부지법에서 폭행 등 벌금형 확정

폭행과 아동학대범죄 관련 보도금지의무 위반 등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던 손석희(65) JTBC 사장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폭행과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 신상을 보도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 위반)로 약식 재판에 넘겨진 손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는데, 손 사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한 일식주점에서 프리랜서 김웅 기자의 어깨, 얼굴 등을 손으로 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지난해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차아무개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보도하며 가해자 차씨 실명과 얼굴을 그대로 내보내 아동학대처벌법상 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손 사장과 함께 약식기소된 송승환 JTBC 기자도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그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오는 2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첫 공판이 열린다.

송 기자는 지난해 9월 차씨가 제자인 초등학생들을 폭행하고 수시로 욕설을 뱉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과 공범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보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차씨 측은 손 사장과 송 기자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고소대리인은 강용석 변호사(법무법인 넥스트로)였다. 

송 기자는 이 법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 지난 17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언론계 일각에서는 가해자 보도까지 막는 이 법이 지나치게 언론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범식 기자  Ecohk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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