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소득층 구직자에 월 50만원 지급’안 국회 환노위 통과

이국환l승인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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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저소득층 구직자에 월 50만원 지급’안 국회 환노위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6개월간 50만원씩을 지급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법 제정안(국민취업지원제도)을 의결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알려진 이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고용안전망 확대 추진 의사를 밝히며 신속한 국회 입법을 요청한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구직수당을 지급하고 직업훈련 같은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라고 했다.

미래통합당 임이자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은 이날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의결에 대해 “취업 준비를 하거나 장기실직 상태에 있는 국민의 2차 고용망 사각지대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인 지원금 지급 범위 및 액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전체회의에선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추가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민주당은 예술인 외에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퀵서비스 등 배달기사·골프장 캐디·방문판매원·대리운전사·목욕관리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험 대상에 포함하자고 주장했으나 통합당은 예술인에 대해서만 고용보험 확대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임 위원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법 개정안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공청회 필요성 등 쟁점이 남아있어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20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이국환  Ecohk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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