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미국 공세받는 시진핑 "한중, 국제모범" 말한 속내는?

박재희l승인2020.05.14l수정2020.05.16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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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미국 공세받는 시진핑 "한중, 국제모범" 말한 속내는?

한·중 정상이 13일 통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올해 방한'을 재확인하며 한중이 코로나19 방역협력의 모범이라고 평가했다. 코로나19 대처와 관련 여전히 혼란스러운 국제사회에서 두 나라가 선도적으로 개방성을 실현하는 국가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특히 코로나19 발원국 아니냐며 미국에게 맹공을 받고 있는 중국 입장에선 국제사회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과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유인 또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한중 정상은 이날 오후 9시부터 34분 간 이뤄진 통화에서 시 주석의 올해 중 방한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시 주석은 방한 의지를 표명했고, 양국은 여건이 되는대로 방한을 협의하기로 했다. 양국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안정화되는 시점에 본격적인 논의를 하자는 표현으로 읽힌다.

시 주석은 "좋은 이웃은 금으로도 바꾸지 않는다"고도 했다. 지난 2월20일 정상통화에 이어 지난 3월 13일 시 주석이 문 대통령에게 보낸 전문, 문 대통령의 답전 등도 통화 후 청와대 브리핑에서 열거됐다. 코로나19 국면 후 양국관계가 강화됐다는 평가를 드러내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두 정상은 양국 간 방역 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구체적으로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제도 신설을 모범사례로 꼽기도 했다.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는 양국 간 필수적 경제활동 보장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한 제도다. 출국 전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중국이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격리가 면제된다. 1일 후 한국 기업인 200여명이 중국에 입국했다.

양국이 기업인 신속통로를 내세운 건 한중 양측이 모두 국제사회에서 개방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세계 각국이 봉쇄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에도 방역 조치를 하는 동시에 경제교류를 이어가는 모범사례로 삼을 수 있어서다.
이 제도는 그간 각국에 기업인 예외입국을 추진해 온 한국 정부 요청이 제도화한 첫 사례다. 한국 입장에선 K방역의 3대 원칙으로 꼽은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현실화한 조치로 내세우기에 적합하다.

중국 입장에서도 특정국 기업인의 예외입국을 제도화한 건 한국이 처음이다. 미국으로부터 코로나19의 발원지로 공격을 받고 있는 중국으로선 다른 나라 보다 앞서 취한 개방적 조치의 구체적 예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이 아직 코로나19 대처에 있어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가운데 중국으로선 '방역 모범국'으로 꼽히는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주도권을 확대하려 할 유인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이러한 신속통로의 적용대상과 지역이 확대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전세계에도 모범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양국이 좋은 이웃으로서 국제방역협력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했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구심점을 가진 책임있는 국가가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역할을 맡고 있는 곳이 없다"며 "한중이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업인 신속입국 제도를 운영하는 등의 사례는 실제로 전세계 국가에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모범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박재희  jeilled@ns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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