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확정도 안됐는데…문희상 “MB·朴 사면 겁내지 않아야” 우려

안기찬 기자l승인2020.05.23l수정2020.05.23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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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확정도 안됐는데…문희상 “MB·朴 사면 겁내지 않아야” 우려

문희상 국회의장이 퇴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대통령 사면을 권하고 나서 우려가 나온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에 정치적 면죄부를 주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문희상 의장은 21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일보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문 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된 의장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누군가 (문재인 대통령에) 건의할 용의가 있다면 과감히 통합의 방향으로 확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며 “그 중에는 물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타이밍을 놓치면 놓칠수록 논의가 확대된다”며 빠른 결단의 필요성도 언급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문 의장은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면서 “그 분(문 대통령)의 성격을 아는데, 민정수석 때 했던 태도를 미뤄 짐작할 때 아마 못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의장의 사면 권고 주장에 “사면에 대한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태극기·성조기 부대와 일부 박근혜 측근을 제외하고 그것도 여당 내에서 이런 주장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무엇보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둘 다 형이 확정되지 않았고, 그 혐의가 국정농단으로 권력을 사유화했을 뿐 아니라 삼성일가의 경영권 불법 승계를 돕는대가로 뇌물을 주도록한 부정부패 범죄에 해당한다. 이를 그냥 넘기면 또다시 반복되지 않으리라 장담하기 어렵다. 문 의장의 주장은 최소한의 법과 원칙을 뛰어넘는 구시대적 해법이라는 지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30일 법무부 사면 대상자 발표후 가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 형 확정 등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기찬 기자  Oanecohk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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