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다시 불붙는 박근혜 사면논란…김두관 “반대” vs 박지원 “재판 끝나면”

조재호 기자l승인2020.05.25l수정2020.05.25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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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다시 불붙는 박근혜 사면논란…김두관 “반대” vs 박지원 “재판 끝나면”

박근혜전 대통령 사면을 놓고 찬 반 론란이 거론데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언급하자 정치권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성 없는 사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민생당 의원은 두 전 대통령의 재판이 끝나면 사면이 이뤄지리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반성 없는 사면은 국민통합이 아닌 국론분열의 씨앗이 될 것"이라면서 "사면을 받았지만 반성하지 않은 광주 학살의 주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썼다.

그는 "대통령직을 거쳤다는 이유로 사면하면 제2의 전두환, 제2의 박근혜를 예비하는 길이 될 것"이라면서 "대법원 심판이 끝나고 국민이 용납할 수준의 사과와 반성이 있고, 그에 맞는 행동이 일정 시간 이어진다면 동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 사면을 논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사면에서도 금수저와 흙수저로 양극화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최소한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어야 하나. 그것에 반대한다"며 "그래서 사면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사면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이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재판이 끝나면 문재인 대통령도 문희상 의장 말씀대로 사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자신의) 청와대 비서실장 등 경험에 의하면 임기 말에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면을 한다"며 "미국도 그렇고 선진국도 다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문 대통령도 그러한 것을 스스로 해결할 것으로 본다"고도 했다.

앞서 문 의장은 21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며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성격상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이 실효된다. 실형이 선고된 후 사면 처리하면 석방된다.

조재호 기자  ecobra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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