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대통령 “경제 전시 상황...재정 역량 총동원해야”

박재희l승인2020.05.26l수정2020.05.28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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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대통령 “경제 전시 상황...재정 역량 총동원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우한폐렴) 영향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수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항공, 관광, 외식업 등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 위기로 확산되고 있고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며 고용 충격도 가시화되고 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IMF(국제통화기금)가 지금 과감한 재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 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이라며 “재정이 경제 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향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그는 “재정이 당면한 경제 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며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에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가 재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라며 “지금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41% 수준입니다.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에 대응하는 국가채무비율의 증가폭도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오히려 낮은 편”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서 우리의 재정 여력을 국민 삶을 지키는데 잘 활용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물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해 나가야 한다”며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 내년 세입 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을 감안하면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매우 달라진 만큼 부처 별로 지출 우선순위를 다시 원점에서 꼼꼼히 살펴서 지출 구조조정에 적극 협력해주기 바란다”며 “당에서도 활발히 의견을 내 주시고, 국회 논의도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재희  jeilled@ns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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