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 충주시의회 "예산까지 승인해 놓고" 수안보 도시재생사업 승인 논란

이광욱l승인2020.05.27l수정2020.05.27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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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 충주시의회 "예산까지 승인해 놓고" 수안보 도시재생사업 승인 논란

충북 충주시의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매입한 구)한전연수원 매입에 대해 2020년 당초예산에서 의회 승인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세계뉴스통신의 확인에 의하면 충주시 공유재산 매입 과정이 논란인 가운데 충주시의회가 이미 건물과 용지 매입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수안보 옛 한전 연수원 건물과 용지 구매비는 2019년 12월 열린 240회 임시회에서 당초 예산으로 승인했다.

세부적으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온천관광 1번지 THE 수안보'란 항목에 52억 524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52억여원은 충주시의회에서 '플랜티움조성 사업부지 및 건물 매입'으로 30억원, 기타 시설비로 22억여원을 승인했다.

'플랜티움조성 사업부지 및 건물'은 이번에 논란이 된 구) 한전연수원 용지이다.

시는 수안보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9년 7월 건물과 토지 소유권자로부터 27억원에 건물과 토지를 매각한다는 매도의향서를 받았다.이어 사업계획을 만들어 충북도와 국토교통부에 승인받아 지난해 10월 도시재생사업을 유치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한전연수원 건물과 토지 구입비로 30억원을 승인해 놓고, 올해 3월에 열린 242회 임시회에서 비싸다며 예산 집행을 부결했다. 당초 예산은 집행을 위해 마지막 승인 절차를 거치는데 보통 요식 행위로 이뤄진다.

시의회 행정복지위가 주장한 건물과 토지가가 비싸다는 이유도 실제 차익을 보면 신빙성이 떨어진다.시는 당초 예산보다 3억원이 적은 27억원에 옛 한전 연수원 건물과 토지를 매입했다.매입과정을 주도한 수안보 주민에 따르면 해당 용지는 경매 낙찰가가 15억3700만원이다.

여기에 세금 1억7700만원, 금융이자 1억3000만원, 리모델링 설계비 1억, 철거 1억7000만원, 유치권 해소 3억원, 펜스 설치 5000만원, 정밀 안전점검비 2000만원, 인건비 7000만원, 기타비용 1500만원을 더하면 25억6900만원이다.

시가 27억원에 매입했으니 차익은 1억 3100만원이다.

실제 해당 예산 승인 절차 때에는 행복위 소속 A의원이 27억원이 비싸다며 20억원까지 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 절차를 취소했다.

5월 22일 행정안전부에서 도시재생사업 심의가 열리는데 사업추진이 늦으면 국비 확보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실제 행안부나 국토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신속한 예산 집행을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시에 여러 차례 보내왔다.

도시재생사업 선정 5개월이 지나도록 용지도 매입하지 않으면 국비가 삭감되거나 지연될 수도 있는 상황이였다.이번 충주시 공유재산 무단 매입 건은 충주시의회 행복위 소속 의원의 제보로 세상에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 의원 19명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시장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으며,  조길형 시장은 곧바로 시민과 시의회에 공개 사과하며 충북도 감사를 포함해 모든 조사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 시민은 "시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놓고 요식행위 단계에서 트집을 잡은 거로 밖에는 안 보인다"면서 "시가 자체 감사와 충북도 감사까지 한 상황에 사퇴 요구는 무리가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시의회가 당초예산에서 건물과 토지 매입을 승인하고 다시금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도 감사관은 18일부터 충주시에서 감사를 진행 중이며, 지난해 경기도 가평군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실무자 주의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광욱  Ecohk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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