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주호영 “박 위안부합의 무력화” 따지자 문재인 “일방적 합의 퇴색”

박재희l승인2020.05.29l수정2020.05.29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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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주호영 “박 위안부합의 무력화” 따지자 문재인 “일방적 합의 퇴색”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8일 최근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과 이용수 위안부 할머니 문제로 불거진 위안부 문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때 위안부 합의를 왜 무력화했느냐며 따지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일방적 합의였고, 취지도 퇴색됐다고 반박했다.

21대 국회를 앞두고 처음으로 열린 문 대통령과 여야 양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 회동은 협치 차원에서 마련됐으나 쟁점과 현안마다 날선 대립을 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회동과 경내 산책을 하면서 2시간 동안 국정 현안 관련 대화를 나눴다.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찬을 마친 뒤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관해 “헌법재판소에서 ‘국가가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에 대해서 부작위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있었고, 지난 정권에서 합의가 있었는데 이 정권이 그 합의를 무력화하면서 3년째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오히려 위헌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그 과정 중에서 할머니들의 보상과 관련한 할머니들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문제점과 관련해서 윤미향 사건 같은 것도 나왔다”고 지적했다고 했다.

강민석 대변인이 이날 저녁 내놓은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12월28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 “문제해결이 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해 문제해결이 되지 않았다”며 “운동을 주도한 할머니와 단체는 돌려주고, 일부 피해자 할머니는 수용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 당시 위안부 할머니들과 사전에 (합의내용을) 공유했으면 받아들였을수도 있는데 일방적이었다”며 “일본도 합의문상에는 총리가 사과의 뜻을 밝히고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했는데, 돌아서니 (총리가)설명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은 “위로금 지급식으로 정부 스스로 합의 취지를 퇴색케 했다”며 “앞으로의 과제다”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주 원내대표의 질문 자체가 정의연 사태 관련 질문이 아니었고, 문 대통령의 답변은 위안부 문제가 오늘에 이른 과정의 설명이었다고 부연했다.

공수처 설치를 두고도 문 대통령과 주 원내대표는 날선 입장을 내놨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법의 조속 처리를 요청한 것을 들어 “공수처법이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고,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절차상의 위법도 있으며 지금 와서 인사청문제도도 정비되지 않은 채 지금 해달라는 것 자체가 졸속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랬더니 문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하게 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 두 명은 민주당이 법 제정과정에서 야당에게 비토권을 준 것이니 두 명이 반대하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없다’, ‘그 점이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고 주 원내대표는 전했다.

주 원내대표가 3년째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 강민석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가 측근도 대상인데 검찰 견제수단으로 오히려 부각되고 있다”며 “하지만 원래 뜻은 대통령 주변의 측권 권력형 비리를 막자는 취지고, 특별감찰관제도는 공수처가 합의되지 않아서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했다.

통합문제에서는 이 정권의 적폐청산의 불공정성을 비난하는 쪽으로 연계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정하게 하고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될 때 국민들이 동의하고 통합이 이루어지는데,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상대편에는 가혹하고, 내편에는 관대해 일반국민의 정의 관념에 맞지 않아 우려스럽다”며 “수사기관들, 대법원, 헌법재판소 이런 구성도 중립적이지 못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과거 민주화대 독재 대결 구도는 끝난지 오래”라며 “그런데 적대감을 갖고 있고, 상대가 타도대상이다. 이걸 벗어나자면 이제 한 페이지씩 넘어가야 한다”고 반박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북한문제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북한의 개방·대화·교류를 반대하는 국민은 없지만,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북핵 미사일이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안전이 확실히 보장된다는 안심을 국민에게 해드린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그 점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고 야당도 걱정하고 있다”고 대통령에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재래식 군사력은 북한에 월등한데, 우리는 핵개발을 할수 없게끔 돼 있다”며 “그래서 북미간 대화를 노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간 대화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 남북간 평양공동선언 등이 있었고, 국회가 (4·27판문점선언 등)비준동의를 해준다면 큰 힘이 된다”며 “10·4, 9·19 선언 등은 열린 마음으로 봐달라. 정권이 어떻게 바뀌어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친원전 세력의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신한울 3·4호기와 관련 7천억원이나 들었는데, 2080년까지 서서히 원전비율을 줄이고,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하지 않아 원전건설 생태계가 깨어지면 기존원전 안전과 부품수급도 지장이 많고 지역도 어려우니 계속 공사하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할 수 있는 얘기이나 유럽의 다른 나라처럼 칼같은 탈원전이 아니다”라며 “설계수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계획단계에서 보상하고 안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이미 공론화가 끝난 상황”이라고 단호하게 반박했다. 더구나 70년이 걸리는 과정이며, 설비도 과잉상태고, 에너지 공급이 끄떡없어 전력예비율이 30%를 넘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두산중공업의 원전비중이 13%로 안다면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재희  jeilled@ns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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