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가채무 40% 문 대통령 발언, 5년만에 달라진 까닭?

박재희l승인2020.05.30l수정2020.05.30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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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가채무 40% 문 대통령 발언, 5년만에 달라진 까닭?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가채무비율 41%을 두고 건전한 편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5년 전 야당 대표 시절에 ‘나라 곳간 바닥났다’고 한 발언이 다시 주목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현재 2차 추경까지 포함한 우리 정부 국가채무비율 41%를 두고 “우리 국가 재정이 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라며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OECD 평균인 11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 비공개회의에서도 “국제권고가 60%이며 우리도 적극재정 펼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고 몇몇 언론이 보도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5년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엔 박근혜 정부의 예산에서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자 정면 비판한 일이 있다. 당시 문재인 대표는 2015년 9월9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서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GDP 대비 40% 선을 넘었다”며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가 깨졌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새누리당 정권 8년,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나서 GDP 대비 40%, 730조원에 달하는 국가 채무를 국민과 다음 정부에게 떠넘기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5년 또는 4년 만에 말을 바꿨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선일보는 27일자 3면 머리기사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에서 박근혜 정부 때 문 대표가 맹비난했다며 “그랬던 문 대통령이 집권 후에는 ‘40% 근거가 뭐냐’고 말을 바꾼 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맹렬하게 빚을 늘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같은 날짜 사설 ‘‘좋은 부채론’ 맞는다면 세계에 경제 잘못된 나라 없을 것’에서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두고 “이 정부가 세금을 쓰는 방향은 경제성장이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선심을 쓰는 쪽”이라며 “‘좋은 부채론’의 전제 자체가 틀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문재인 정부의 지출이 생산적 지출 보다 한번 쓰면 사라지는 소모성 지출이 급속히 늘고 있다고 썼다. 경기부양 효과가 큰 투자는 후순위로 밀린 대신 기초연금·아동수당을 비롯한 각종 현금 복지 확대와 세금 알바에 투입하고,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경우 취약 계층에 집중 지원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 현금을 뿌렸다는 주장이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국가 부채 비율을 줄일 수 있나”라며 낭비라고 비난했다.

박재희  jeilled@ns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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