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야, 21대 시작 전 상임위 두고 갈등 '법사위' 주인 놓고 누가 되나 갈등

황윤서 기자l승인2020.06.01l수정2020.06.01 06:55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국회, 여야, 21대 시작 전 상임위 두고 갈등 '법사위' 주인 놓고 누가 되나 갈등

국회는 여야가 21대 국회 개원 전부터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두고 갈등을 표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상임위 위원장직을 가져오겠다며 미래통합당을 압박하고 있고, 통합당은 “차라리 국회를 없애라고 해라”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27일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갖고 야당과 협상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13대 국회 이후 지금까지 여야 간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 갖는 게 관행화했는데, 12대 국회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다수 지배 국회였다”며 “17대 국회에서 152석이던 열린우리당, 18대 국회에서 153석인 한나라당, 두 번을 빼고는 과반 정당이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압도적인 의석에도) 13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운영해왔던 방식으로 돌아간다면, 그동안 발목잡기와 동물국회 또는 식물국회 등 그릇된 관행을 뿌리 뽑지 못하는, 혁파하지 못하는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 구성 협상에서 상임위 구성 안건이 빠진다는 의미인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 상임위 정원을 정한다거나, 각 교섭단체 위원 숫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놓고 협상이 이뤄질 수는 있겠다”고 했다.

위원장직을 모두 여당이 차지할 경우 통상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법안심사소위 단계에서 법안이 계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안소위도 다수결로 운영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국회가 신라의 화백제도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강공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협상력을 끌어올림과 동시에 20대 국회 당시 야권에 발목 잡혀 나타난 법안 폐기 사태를 막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21대 총선에서 대승을 거둬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177석을 차지한 만큼 통합당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은 줘선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원내대표단이 사활을 걸어야하고 177석이면 18개 모든 상임위에서 표결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며 “여소야대 과거 상황에서는 상임위를 배분받던 관례를 뒤집고 이번에는 바꿔야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177석 의석수는 본회의 표결로 사실상 원구성을 독점할 수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직만은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본회의 계단을 오르기 전 법사위 소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거치는 과정에서 무산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법안 계류 사태를 막기 위해 ‘체계·자구 심사 폐지’를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원구성에 대한 여당 지도부의 도발적인 발언들에 국회가 술렁인다”며 “관례적인 협상의 전략인지, 은연 중 터져나온 오만의 발로인지 알 수 없으나 21대 국회의 시작을 국민들이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배 원내대변인은 “177석 거대여당의 인해전술 의회 독주가 아닌 건전하고 상식적인 의회 협치로 국민들께 21대 국회 첫 선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배 원내대변인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협치해서 여당과 함께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협치의 공은 여당에 있다”며 “지금 구태여 우리한테 그렇게 강하게 말할 필요가 있나”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윤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해 “지금 국회 엎자는 거지. 민주당으로 (국회를) 다 채우라고 하라”면서 “자기들이 30년 야당 할 때 자기들 주장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못 가져오는 것 아닌가. 입장이 바뀌면 국회가 뭐 때문에 필요한가”라고 비판했다.

황윤서 기자  tgreenkk@naver.com

<저작권자 © 에코환경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윤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5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418호  |  TEL : (02) 898-1394  |   FAX : (02) 898-1396  |  H.P : 010-7938-2533
청주지사 : 충북 청주시 흥덕구운천동1567번지 덕인빌딩3층302호  |  TEL: (043) 262-2224   |   FAX : (043) 263-2224
대표 : 배상길  |  발행인 : 배상길  l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상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10951
사업자번호 397-92-00006  |   제보·문의 : sork1125@hanmail.net
Copyright © 2020 에코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