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야, 잇단 원구성 협상 실패 ‘법사위’두고 옥신각신

이국환l승인2020.06.11l수정2020.06.12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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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잇단 원구성 협상 실패 ‘법사위’두고 옥신각신

21대 국회도 법정 시한인 8일을 넘기면서 원구성 협상에 실패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중 가장 막강한 자리라 불리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옥신각신’하면서 출발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준법 국회, 준법 개원의 관행을 새로이 만들고자 한다”며 “오늘 국회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고 조속히 코로나19를 극복하겠다”고 연일 통합당을 압박했다. 177석 의석수로 ‘올인’이 가능한 민주당 입장에서 통합당을 압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상임위 선임 목록을 냈고, 법사위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골머리를 썩고 있다. 법사위 분활과 상임위 정수 개정 특위 구성 등 협상카드를 내밀었으나 민주당에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처음부터 원구성 협상은 없었고 원구성 협박만 있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회를 무조건 가져가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몽땅 가져가겠다는 위협만 했다”고 비판했다. 
또 “상임위 정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느 상임위에 몇명을 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의장에게 상임위 배정표를 낼 수 없다”며 “상임위 정수 개정을 위한 특위 구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박병석 의장은 통합당이 내민 카드 중 상임위 정수 개정 특위 구성을 수용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통과시켰다. 
특위는 민주당 6명, 통합당 4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비교섭단체 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의 통합당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가 이번 주를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만큼 더 이상 통합당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국회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어제 상임위원장 선출이 마무리됐어야 하는데 미래통합당이 상임위 정수를 수정하자며 다시 날짜 끌기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원들이 요구하고 국민들이 (총선에서) 성원을 보냈는데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끌려다니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고 우리 지지자들이나 국민이 수용하지 않는다”며 “매듭지을 것은 빨리 매듭짓고, 설령 그 과정에서 비판이 있더라도 감수하고 가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이국환  Ecohk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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