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학가 코로나발균으로 등록금 환불 논쟁…선 그은 정부

이대호 기자l승인2020.06.22l수정2020.07.13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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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학가 코로나발균으로 등록금 환불 논쟁…선 그은 정부

코로나19로 대학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환불 주장이 나온다. 정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환불하지 않는다면 별도 예산 투입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가 재정으로 환불을 지원해야 한다는 여당 내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 교육이 다음 학기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21일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한 대학등록금 환급요청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불가' 의견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를 반영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대학등록금 반환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과 학생 사이에 발생한 일로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학생들의 처지를 이해하지만 이런 상황을 재정을 투입해 해결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7일 국회에 출석해 "등록금 반환 문제는 등록금을 수납 받은 대학이 자체적 결정할 문제"라며 "정부가 지원대책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 같은 정부 입장을 고려해 등록금 반환 문제를 반대한다는 뜻을 당론으로 정할 방침이다. 다만 당내에서 국고 지원 주장이 나온다.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정당하다"면서 "학생들은 합리성에 기초한 정의를 요구할 따름이다. 학생들이 옳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의 편에 서겠다"고 썼다.

야당 역시 등록금 환불 주장에 동의했다. 통합당은 추경에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을 반영해 저소득층 학생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18일 “대학생들이 교실에도 가보지 못하고 여름방학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강의도 한 번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으니 등록금 돌려달라고 하는 건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추경 9000억원과 대학 부담금 9000억원으로 1조8000억원을 마련,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공립대 학생에게는 85만원, 사립대 학생에게는 112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열린민주당도 추경 증액을 통해 대학생 1인당 20만원을 지원해야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정부 재정 투입에 반대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8일 "반환 재원은 등록금을 받은 당사자인 대학이 우선으로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세금으로 등록금을 반환하는 것은, 당연한 '환불'을 받겠다는 대학생들의 요구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이대호 기자  eogh7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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