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찰, 윤석열 "'한명숙 사건' 인권-감찰부서 함께 조사하라"

조재호 기자l승인2020.06.22l수정2020.06.22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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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찰, 윤석열 "'한명숙 사건' 인권-감찰부서 함께 조사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진정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인권부와 대검 감찰과가 함께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가 조사하라고 지시한 지 사흘 만이다.

대검은 21일 “윤 총장이 한 전 총리 재판 관련 위증교사 의혹 진정 사건에 관해 대검 인권부장으로 하여금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8일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증교사 등이 있었다고 주장한 한모씨를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감찰 사안인데도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조사 경과를 보고받아 수사 과정의 위법 등 비위 발생 여부 및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역사상 두 번째로 이뤄진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이었다.

추 장관의 지시는 한 전 총리 사건을 놓고 제기된 의혹들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조사토록 했던 윤 총장의 지시와 충돌하는 것이었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대검 감찰 사안이 아니라고 감찰부를 투입하지 않았는데, 추 장관이 틈새 지시로 감찰부가 사건 결과 보고까지 하게 됐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이후 3일간 침묵하던 대검은 대검 감찰과에 사건을 공유하도록 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 긴장 관계가 높아지는 듯했지만 이날 대검이 법무부 지시에 따르기로 하면서 긴장 관계는 다소 누그러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윤 총장도 체면치레는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에 배당했던 대로 대검 인권부가 사건 수사를 지휘토록 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이 이번 진정 사건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사안을 맡기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부장은 4월 17일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한만호씨의 동료 수감자 최모씨가 낸 진정서를 법무부로 이첩받고 40일 동안 보고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지난달 28일 진정 내용을 보고받고 대검 인권부에 사건을 배당한 바 있다. 한 부장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사안 진상규명 의지와 능력을 가진 단수 또는 복수의 주체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사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윤 총장을 비판했었다.

조재호 기자  ecobra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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