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주교육청, 사립학교 시설사업보조금 심의 ‘제외’ 논란

시교육청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해 매년 공개하는 방안 검토” 강정오 기자l승인2020.06.25l수정2020.07.03 05:09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광주광역시, 광주교육청, 사립학교 시설사업보조금 심의 ‘제외’ 논란
시교육청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해 매년 공개하는 방안 검토”

광주시교육청이 거액을 지원하는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사업보조금 심의가 ‘허술’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공립학교에 비해 유독 사립학교만 시설사업보조금에 대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다. 교육시민단체는 사립학교에 연간 수백억원의 시설사업보조금을 지방보조금심의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교부하는 것은 투명성 확보 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에 광주시교육청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생략은 교육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지방보조금이란 교육감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정책상, 재정상 필요에 따라 교육감이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지원하는 자금이다. 지방보조금은 사업의 성격, 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돼야 한다. 하지만 광주의 대다수 사학법인이 교직원 4대 보험료 등 법정 부담금조차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 광주시교육청이 전액 지원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2018년 177억원에 이어 지난해 255억원, 올해는 6월 현재 188억원의 시설사업보조금을 사립학교에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지방보조금심의위 심의 생략에 따른 절차적 하자 여부다. 22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2017년까지는 매년 사립학교 시설사업보조금을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 해당 사립학교에 교부해왔다. 지난 2015년 64억원, 2016년 72억원, 2017년은 35억원 등 사립학교 시설보조금을 심의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본예산 경우만 심의하고, 추경예산 심의 때는 생략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부터는 아예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사립학교 시설사업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학벌없는 사회는 “이는 명백하게 절차상 하자다”며 “사학법의 한계 속에서 가뜩이나 공공 감시가 힘든 상황에서 광주시교육청이 매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시설사업보조금을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하는 것은 사학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력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또한 “사립학교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불씨를 남길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2017년 9월 11일 시도교육청에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기준에는 사립학교 시설지원금은 지방보조금 심의를 생략 가능하다는 공문을 최초로 내려 보낸 게 논란의 시발이었다. 하지만 정작 지방보조금의 지원 근거인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광주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칙에는 사립학교 시설지원금을 지방보조금 심의에 생략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 때문에 현재 인천시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사립학교 시설사업보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도 해당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3년째 지방보조금 심의를 생략해 오고 있다. 반면 인천시교육청은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규모·절차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해 교육청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하고 있다. 또 사립학교 시설보조금 등 모든 지방보조금 관련 사업을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고 있다.

이에 학벌없는 사회는 “광주시교육청이 별다른 절차 없이 사립학교 시설보조금을 편성하는 상황은 ‘교육감의 선심성 예산’, ‘시의원의 쪽지예산’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 시설보조금 심의 생략은 규모가 작은 예산을 지원하거나 재난상황에서 긴급하게 지원해야 할 때 등으로 한정해야 하고, 사후에 적합 여부를 실시해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평가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사립학교는 사유물이 아니라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이라며 “사립학교 시설보조금 등 학교에 지원되는 모든 예산을 투명·공정하게 심의·교부·집행할 것”을 광주교육청에 촉구했다.

또 다른 논란거리는 교육부의 지침 중 ‘생략 가능하다’는 문구를 둘러싼 해석상 차이다.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지방보조금 심의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광주교육청 등 대부분 시도교육청은 이를 “생략해야 한다”는 일종의 강행규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반면에 일부에선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 2021년부터 새로운 지침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2017년 9월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한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르면 사립학교 시설사업보조금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전국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환경개선사업비 일종인 시설사업보조금 편성·교부 간소화 차원 차원에서 심의를 생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규모·절차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해 교육청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심의위원회 심의 여부는 오는 9월 교육부로부터 새로운 지침을 받으면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정오 기자  ccm8230@daum.net

<저작권자 © 에코환경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정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5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418호  |  TEL : (02) 898-1394  |   FAX : (02) 898-1396  |  H.P : 010-7938-2533
청주지사 : 충북 청주시 흥덕구운천동1567번지 덕인빌딩3층302호  |  TEL: (043) 262-2224   |   FAX : (043) 263-2224
대표 : 배상길  |  발행인 : 배상길  l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상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10951
사업자번호 397-92-00006  |   제보·문의 : sork1125@hanmail.net
Copyright © 2020 에코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