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지휘권 발동' 갈등 일단 봉합…불씨 여전

조재호 기자l승인2020.07.10l수정2020.07.10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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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지휘권 발동' 갈등 일단 봉합…불씨 여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표면적으로 봉합됐습니다.
대검찰청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자체 수사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추 장관의 지휘권을 인정하게 된 것인데요.하지만 앞서 거부된 절충안 조율 과정과 수사팀 공정성 논란 이란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대검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돼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총장 지휘권은 이미 상실돼 중앙지검이 수사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다만, 추미애 장관이 발동한 지휘권의 수용이나 불수용 문제로 볼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윤 총장이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직무를 배제당해 검찰 독립성 논란이 일었던 상황을 빗대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추 장관은 최후통첩 시간에 맞춰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총장이 지휘를 회피하고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한 것은 국민 바람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국정원 사건은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며 대검 언급을 반박했습니다.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일단 멈췄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대검은 독립수사본부안을 법무부가 제의해 수용했는데 거부당했다는 입장이고, 법무부는 이를 요청한 적 없다는 주장입니다.해당 사건이 함정취재를 이용한 권언유착이란 의혹도 있지만 이 부분은 수사가 미진하다는 수사팀 편파 논란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 입장문 가안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에게 유출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실무진이 주변에 전파했고 직접 주지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정치권으로 흘러간 경위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는 상황입니다.

조재호 기자  ecobra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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