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대 6% 인상 유력"

유병택 기자l승인2020.07.10l수정2020.07.1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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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대 6% 인상 유력"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최대 6% 수준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세재 대책을 이르면 내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최고세율을 4.5%, 5%, 6%로 높이는 3가지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종 6%안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기존 최고 세율 3.2%와 비교해 두 배 가까운 인상폭으로 시장의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앞서 12.16 대책에서 정부는 종부세율을 0.6%에서 4%로 높이기로 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1∼2년 안에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과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다만 종부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높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부 조율 중입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은 부동산 문제를 최대 당면 현안으로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투기근절과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당의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당정은 의원 입법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7월 임시국회 중에 입법을 마무리 한다는 방침입니다.

유병택 기자  Ecohk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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