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 컨트롤 못하는 청와대 정책실… 결국 대통령·총리가 수습

유병택 기자l승인2020.07.24l수정2020.07.27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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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책 컨트롤 못하는 청와대 정책실… 결국 대통령·총리가 수습
당정청은 4·15 총선 압승 이후 부동산 대책,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 등 정책 현안으로도 불협화음을 되풀이해 왔다.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청와대 정책실이 제대로 된 조율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여권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의 역할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2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린벨트, 부동산 문제 등 청와대 정책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이 한둘이 아니다”며 “여당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말만 앞설 뿐,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많다”고 전했다.
우선 그린벨트 해제 논란은 김 실장이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김 실장이 지난 17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며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폭발력이 강한 이슈에 대해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그린벨트 해제 긍정 검토로 해석됐다. 이후 여권에서는 중구난방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결국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례회동을 하고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하기로 했다고 밝힌 뒤에야 잦아들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도 비슷한 패턴이다. 주식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잠정안을 두고 반발이 거세지자 문 대통령이 지난 17일 직접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최종안에서는 주식양도세 기본 공제 범위가 대폭 올라갔다. 기획재정부와 청와대가 조율하고 이 과정에서 정책실이 제 역할을 했다면 여론이 반발하고 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수정 지시를 내리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평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청와대발 다주택자 논란도 정책 불신을 더욱 심화시켰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서울 반포 아파트 처분 여부를 두고 논란을 일으켰고, 김조원 민정수석 역시 서울 강남 다주택 처분 문제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당정청의 불협화음은 총선 압승 이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선 전 국민 100%를 주장했지만 기획재정부는 50~70%를 주장했고, 이 과정에서 기재부가 공개 반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의 입장이 정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개 경고장을 보내면서 가까스로 정리되기도 했다.

유병택 기자  Ecohk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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