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과 국정원 합친 ‘공룡 경찰’…개혁 4대 쟁점

한석구 기자l승인2020.07.28l수정2020.07.28 05:38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경찰, 검찰과 국정원 합친 ‘공룡 경찰’…개혁 4대 쟁점

21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 중 하나는 ‘경찰 개혁’이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강력히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를 시작하고(수사개시권), 끝낼 수 있는 권한(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보다 앞서 국가정보원(국정원) 개혁의 일환으로 ‘대공 수사권’의 경찰 이관도 추진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정보 수집’ 권한까지 여전히 갖고 있다.

여기에 경찰은 단일 규모 최대 중앙행정기관(약 12만 명)이며, 이 거대 조직은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한 단일 지휘명령 체계에 의해 작동한다. 이제는 검찰이 아닌 ‘경찰 파쇼’ ‘경찰 국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우리 국민들은 검찰과 국정원이라는 거대권력을 딛고 일어서는 순간 그 둘을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하고 거대한 ‘경찰’이라는 또 다른 권력과 대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경찰 개혁 역시 권한의 분산과 축소, 민주적 통제 강화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분리 △행정경찰과 수사경찰 분리(국가수사본부 설치) 등의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권한 분산 측면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권한 축소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경찰위원회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 개혁의 4대 쟁점을 짚어봤다.

자치경찰제는 중앙집권적 경찰의 지방 분권화를 통해 경찰권을 분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로 제시됐으며, 경찰개혁위원회는 2017년 11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국가경찰과 광역시·도의 자치경찰을 병렬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018년 11월, 국가경찰 11만7000여 명 중 4만3000여 명(36%)을 자치경찰로 이관할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자치경찰이 ‘무늬만 경찰’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자치경찰의 업무 영역과 권한이 국가경찰에 비해 현저히 협소하다는 것이다. 한상희 위원장은 “자치경찰은 오로지 자치경찰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사범,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교통사고 등 주민기초생활과 밀접한 부분의 수사사무, 성매매·실종·사회복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결부된 수사사무 등 제한적 범위에 대해서만 수사권이 부여될 뿐”이라면서 “이는 자치분권의 이념에 반(反)할 뿐 아니라 중앙집권화된 국가경찰의 폐해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한자리에 병존하는 이원화 체제이기 때문에 고위직 자리가 대폭 늘어나 오히려 경찰 조직과 인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업무수행 면에서 볼 때도 중대 및 긴급 신고는 국가경찰이 출동하고, 긴급하지 않은 신고 등은 자치경찰이 출동하도록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출동사무가 혼용될 가능성이 크고 책임 소재 등의 문제로 국가-자치 경찰 간 ‘업무 떠넘기기’ 문제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경찰은 전국적인 규모의 판단이 필요한 정책이나 기획, 대(對)테러업무 등만 수행할 수 있게 하고 그 외 모든 경찰사무는 자치경찰의 몫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석구 기자  tiger0096@naver.com

<저작권자 © 에코환경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석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5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418호  |  TEL : (02) 898-1394  |   FAX : (02) 898-1396  |  H.P : 010-7938-2533
청주지사 : 충북 청주시 흥덕구운천동1567번지 덕인빌딩3층302호  |  TEL: (043) 262-2224   |   FAX : (043) 263-2224
대표 : 배상길  |  발행인 : 배상길  l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상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10951
사업자번호 397-92-00006  |   제보·문의 : sork1125@hanmail.net
Copyright © 2020 에코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