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가채무 올해만 111조 불었다···3년 뒤 GDP 절반이 ‘빚’

이대호 기자l승인2020.07.30l수정2020.08.0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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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가채무 올해만 111조 불었다···3년 뒤 GDP 절반이 ‘빚’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우한폐렴) 대응에 따른 정부의 공격적인 재정 지출로 올해 국가채무가 111조 원 이상 폭증했다. 국가채무는 중방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부채다. 이대로 가면 3년 내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재정적자 비율 상승은 국가채무 비율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재정건전성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9일 ‘재정적자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작년보다 111조4000억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비율은 전년보다 5.4%p 상승한 43.5%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특히 연간 상승폭을 봤을 때 과거 경제위기였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3.0%p↑),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3.9%p↑)를 넘어선 수준이다. 
정부 역시 향후 국가채무 비율이 가파르게 전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43.5%를 시작으로 2021년 46.2%, 2022년 49.9%, 2023년 51.7%로 전망된다. 
정부의 예상대로라면 국가채무 비율이 40%대에서 50%대로 상승하는 기간은 불과 3년이다.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이 10%대에서 20%대로, 20%대에서 30%대로 늘어나는데 걸린 기간은 각 7년이다. 30%대에서 40%대로 상승하는데 올해까지 9년이 소요됐다. 
한경연은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국가채무 비율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1%p 높아지면 국가채무비율은 0.6%p 상승한다고 밝혔다. 한경연 관계자는 “이는 정부의 수입 대비 과다한 재정지출이 국가채무비율 증가로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명목 경제성장률이 1%p 높아지면 국가채무비율은 0.2%p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다. 한경연 관계자는 “높은 성장률이 국가채무 수요를 감소시키고 GDP를 증가시켜 국가채무비율을 낮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1%p 상승하면 국가채무비율은 0.4%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금리상승이 경기가 좋다는 지표일 수 있는데다 다른 상황이 동일하다면 금리가 높을수록 부채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금융시장 행태와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재정지출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살포식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핀셋재정이 필요하다”며 “평상시 수입 내 지출과 같은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이를 준수해야 지금과 같은 이례적 시기에 늘어난 재정지출이 경제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대호 기자  eogh7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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