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 달 만에 입 연 윤석열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해야”

정금태 기자l승인2020.08.04l수정2020.09.19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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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 달 만에 입 연 윤석열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해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이후 한달여 간 두문불출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두고 여당의 ‘입법 폭주’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윤 총장의 발언이 여당을 ‘저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은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은 아니다”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또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실현된다”며 “대의제와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반을 차지한 여당이 권력기관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입법 폭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어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정권 관련 수사와 관련된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또 신임 검사들에게 ‘설득과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검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설득”이라며 “자신의 생각을 동료와 상급자에게 설득하여 검찰 조직의 의사가 되게 하고, 법원을 설득하여 국가의 의사가 되게 하며, 그 과정에서 수사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하여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는 최근 채널A와 관련된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대검과 중앙지검 수사팀 간의 대립과 관련한 우회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마지막으로 윤 총장은 형사사법 제도의 변화에 따른 인권 중심 수사의 요체로 불구속 수사의 준수와 공판 중심의 수사구조 개편을 들었다. 윤 총장은 “구속이 곧 범죄에 대한 처벌이자 수사의 성과라는 잘못된 인식을 걷어내야 하고, 검찰이 강제수사라는 무기를 이용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도 안 된다”며 “검사실의 업무시스템 역시 공판을 그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총장의 메시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2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을 수사 지휘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를 내린 뒤 한 달여만에 나온 것이다.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이같은 메시지가 나오자 검찰 안팎에서는 “사실상 정권과 여당에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곧바로 나왔다.

정금태 기자  mark101712@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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