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원조 친문'의 작심 비판 "대깨문은 민주주의 부적격자... 언론 자유 무너져"

한석구 기자l승인2020.08.20l수정2020.08.2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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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원조 친문'의 작심 비판 "대깨문은 민주주의 부적격자... 언론 자유 무너져"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캠프에서 활약했던 신평 변호사(64·사법연수원 13기·사진)가 "‘대깨문’은 민주주의 부적격자" "(현 정권이) 민주주의 사회의 고귀한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도외시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례함의 전성시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신 변호사는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캠프에서 공익제보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인물로 판사로 재직하던 1993년 '3차 사법파동'때 법원 판사실에서 돈봉투가 오간 사실을 폭로했다가 판사임용 10년만에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한 대표적인 진보 성향 법조인이다. 최근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초임판사 시절 지방발령이 부당하다며 펑펑 울었다고 주장해 추 장관과 진실공방이 일기도 했다.
신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인류는 오랜 역사에서 상대방과 대화할때 예의같은 것을 만들어 중시해왔다"면서 "‘대깨문’은 남에게 무례한 말을 서슴지 않게 말하고, 교양이 부족할뿐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성향을 가졌다"고 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지금 위대한 ‘달님(문재인 대통령)’이 내려주시는 빛을 조금이라도 가린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벌떼같이 달려들어 인격적 파멸을 끌어내고 있다"면서 "아무리 위대한 ‘달님’을 향한 충성심을 일편단심으로 나타내건 말건 ‘대깨문’은 민주주의 부적격자다"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고위 관료나 힘 있는 자들부터 버럭하며 민주주의 사회의 고귀한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도외시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는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계속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 변호사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검찰권의 무력화에 지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여권의 검찰개혁은 진보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한 가장 강력한 포석"이라며 "정권 후반기로 가면 검찰이 흔히 권력유착 비리를 파헤쳐 정권의 지지율을 떨어뜨려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했던 괘씸한 작태를 이제 끝내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진보 귀족들의 몰염치한 수취와 금준미주의 잔칫판은 잦아질 것이고 권력에 대한 맹목의 아부와 칭송은 거리에 울려퍼질지 모른다"고 했다.

한석구 기자  tiger00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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