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재명 지사, 지역화폐·기본대출 비판에 강경 대응 할 것...

여태록l승인2020.09.17l수정2020.10.2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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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재명 지사, 지역화폐·기본대출 비판에 강경 대응 할 것...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어제 발표한 지역화폐 관련 보고서입니다.
모든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사라져 예산낭비 등 부작용만 남았다고 평가했습니다.자신의 주요공약 지적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을 '이재명 공약'이라는 이유로 경제적 효과를 무시한 채 분석했다고 꼬집었습니다.경기연구원도 입장문을 내고 '조세연이 부실자료를 사용해 지역화폐의 상식을 왜곡했다'며 거들었습니다.
이 지사는 기본대출 반대파에 대해서도 연이틀 직격탄을 날렸습니다.기본대출은 전 국민 누구나 1천만 원 한도로 연 1~2%의 장기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나라가 담보하는 저금리 대출을 만들어 연 24%의 고금리 대부 대출을 쓰지 않도록 하겠다는 건데, 돈을 갚지 못하면 국고로 지원하겠다고 해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수십조 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갚지 않는 기업가가 진짜 도덕적 해이라며, 서민들이 1천만 원을 떼먹을 까봐 걱정하는 건 양심이 의심스럽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기본대출 등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만큼 SNS를 통한 이재명표 정치 공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태록  ecohknews14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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