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나라채무비율 '역대 최대'…'재정 준칙' 마련 시급

김창훈l승인2020.09.22l수정2020.09.22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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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나라채무비율 '역대 최대'…'재정 준칙' 마련 시급
정부는 4차 추경 편성 뒤 추산되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역대 최대인 43.9%.국민 한 명당 나랏빚도 1천64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심지어, 오는 2045년 국가채무비율은 99%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정부의 정책적 대응과 관련돼 있는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 부채가 확대되고 있어서 정부는 수입과 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네 가지로 나뉘는 재정준칙 마련에 나섰습니다.

'빨간 불'이 켜진 재정건전성을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앞서 정부는 지난 2016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방안을 포함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국회에 냈지만 처리되지 않았습니다.당시 제정안의 핵심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국가채무는 45%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이번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모두 유연하게 범위를 설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코로나19 등 자연·재난 상황 등도 예외로 둘 것으로 보입니다. 지출 준칙도 증가율 규정 등을 유연하게 설정할 방침입니다.

특히, 의무지출을 새로 도입할 때는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하는 '페이고' 원칙 도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이와 함께, 수입 준칙은 국세기본법과 국세 감면 기준 등 기존 법적 장치를 참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쯤 재정준칙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창훈  dongju05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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