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가‘통신비 2만원’ 지급대상 줄이고, 택시기사 지원 늘리고

이국환 기자l승인2020.09.23l수정2020.10.01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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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가‘통신비 2만원’ 지급대상 줄이고, 택시기사 지원 늘리고

국회는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합의안을 마련했다. 지급 범위를 놓고 이견이 있었던 통신비와 백신 무료 접종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국회가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은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이었다. 기존 여당안은 ‘13세 이상 전 국민 지원’이었지만 협상을 통해 ‘6세~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9200억원 수준이었던 예산이 약 5200억원 삭감됐다.

야당 요구였던 ‘전 국민 백신 무료 접종’도 지급 대상을 조정했다.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35만 명 등 취약계층 105만 명을 대상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 국민 20%(약 1037만 명) 수준의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예산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및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기사에게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기존 초등학생까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 1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이 대상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김 원내대표 등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국환 기자  Leekukho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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