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청주 내수·북이 주민들건강 해치는 "클렌코 소각장 폐쇄하라"

김창훈l승인2020.09.25l수정2020.10.2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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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청주 내수·북이 주민들건강 해치는 "클렌코 소각장 폐쇄하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북이면 주민들은 24일 "클렌코(옛 진주산업)는 주민 건강과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소각장을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이날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클렌코를 상대로 진행하는 법적 대응(행정소송)에 협조하고 클렌코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근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진주산업 전 회장 A씨와 전 대표 B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비통함과 울분을 감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환경오염 때문에 주민반발을 사는 진주산업이 폐기물을 과다소각하는 등 변경허가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 2018년 2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진주산업은 행정소송으로 맞섰다.1·2심 재판부는 "폐기물을 단순히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소각하는 경우까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업체에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그러자 청주시는 A씨 등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소각시설의 무단증설 의혹을 근거로 재차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고, 진주산업 역시 다시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김창훈  dongju05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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