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부서장관 '월북' 답변 '표류'로 해명…논란만 분분

이국환 기자l승인2020.10.08l수정2020.10.1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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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부서장관 '월북' 답변 '표류'로 해명…논란만 분분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의 실종 당일 '월북 가능성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발언한 것을 놓고 국방부가 두차례 해명하는 등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장관은 지난달 18일 취임하자마자 공무원 피격 사건이 터졌고, 이날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쏟아지는 관련 질문에 진땀을 빼는 등 혹독한 '국감 데뷔전'을 치렀다.

그는 오전 국방부 국감 초반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실종 당일부터 북측에 실종자가 발견되면 협조하라'는 요청을 해야 했다고 지적하자 "월요일(9월 21일·실종 신고 당일)에 해경 주도하에 탐색작전을 하면서 북으로 넘어가리란 판단을 못 했다. 해류 유동 시스템으로 판단해보니까…"라고 답했다.

하 의원이 이어 '북한과 가까운 바다인데, 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냐'고 재차 묻자 "최초에 월요일에 보고받고 북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고 실무진들한테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고 보고를 받았고 그땐 통신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 장관의 이런 발언만 놓고 보면, 그가 사용한 '월북'이라는 표현이 자진해서 북으로 갔다는 의미인지, 혹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쪽으로 조류 등에 의해 '월선'했다는 의미인지 불분명했다.

특히 서 장관이 곧이어 '그럼 처음부터 월북자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냐'는 하 의원 질문에 "첫날에는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답한 점도 혼란을 부추겼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월북'이란 단어가 그저 '경계를 넘어갔다'는 의미보다는 '자진 월북'의 의미로 통용이 돼 왔다는 점도 이런 해석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서 장관의 해당 발언이 보도된 뒤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두 차례나 입장을 내고 실종 당일 보고받았다는 '월북 가능성'의 의미는 '북측 해역으로의 표류 가능성'을 의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서 장관 발언 중, '월북'의 의미는 '자진해서 NLL 이북으로 넘어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 조류의 흐름을 고려할 때 '북측으로 표류해 들어갔을 가능성'을 의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22일, 첩보를 통해 A씨가 북측에서 발견된 정황을 처음 인지하였으며, 이후 다양한 첩보를 분석한 결과, 자진 월북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있어 24일에 국방부가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보고 하는 서욱 국방부 장관]
업무보고 하는 서욱 국방부 장관

 

서 장관도 이날 오후 국감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자진월북'의 의미가 아니고 떠밀려서 북으로 갔을 확률이 있냐 첫날은 확인을 그걸로 한 것"이라며 "그게 오해가 있던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 장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A씨가 실종된 해역이 북측으로 얼마든지 표류할 수 있는 NLL 인근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월선' 가능성을 배제하고, '단순 실종'으로만 봤던 군의 초기 판단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진 월북'이라는 군 당국의 최종 판단의 경우 지난달 24일 언론 발표 직전까지 이뤄진 첩보 종합 분석을 통해 내린 결론이라는 게 군 당국 설명이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이런 발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뜻하지 않은 '월북' 표현 논란까지 겹치며 첩보 내용 공개 요구가 더 커질 전망이다.

이국환 기자  Leekukho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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