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북한 남북한 관계 복원 의지 주목하고 '평화 승부수' 희망이 보일까?

박재희l승인2020.10.12l수정2020.10.12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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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북한 남북한 관계 복원 의지 주목하고 '평화 승부수' 희망이 보일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남측에 유화적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승부수'도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청와대에서는 김 위원장의 대화 의지를 확인한 만큼 '하노이 노딜' 후 경색된 북미 간 대화에 맞물려 막혀 있던 남북 관계가 진전을 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읽힌다.

다만, 문 대통령의 구상이 본격화하려면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북측의 진정성 있는 자세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김정은 "사랑하는 남녘 동포"…대화 시그널 반기는 靑

청와대는 11일 오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북한의 열병식 내용을 분석했다.

상임위원들은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이라는 표현과 함께 "북과 남이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는 김 위원장의 육성 메시지에 주목했다. 이를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입장'이라고 규정했다.

지난달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김 위원장의 사과가 담긴 통지문에 이어 남북 간 소통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가 읽힌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과 이달 8일 코리아소사이어티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거듭 제안, '평화 승부수'를 띄운 가운데 김 위원장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 "남북 합의사항 지켜야"…북한 성의 있는 태도 강조

북한의 대화 의지를 확인했지만, 마냥 관계 복원에 속도를 낼 수 없는 여건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딜레마다.

우선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북한을 향한 국민적 반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다NSC 상임위에서 전쟁 방지를 위한 남북 합의사항 준수를 강조한 동시에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이 조기에 규명되도록 북측이 호응해줄 것을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가 제안한 공동조사, 군 통신선 복구에 북한이 화답해야 남북관계 복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명분도 확보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군사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는 했으나,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공개한 것 역시 청와대로서는 신중한 대응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요소다.

당장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북한이 새로운 장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무기를 공개한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에 호응하라"고 촉구했다.

◇ 공무원 피살사건·코로나·美대선…남북관계 복원 변수 수두룩

공무원 피살 사건의 궁극적 해결 등이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외교가에서는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당장의 구체적 행동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위원장 역시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라고 언급한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국면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난 뒤에야 본격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 역시 종전선언 추진에 진력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방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대북제재 등을 피해 방역·보건 협력 등 남북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이행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다가오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문 대통령의 다음 구상이 결정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남북미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새 판을 짜야 하는 상황이다.

바이든 후보 캠프의 외교정책 고문인 브라이언 매키언 전 국방부 수석부차관은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이 김 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다고 본다"고 언급한 것은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박재희  jeilled@ns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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