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원희룡 제주지사 핵심 공약 농산물 가격안정제 집행 '0원'

박종옥l승인2020.10.15l수정2020.10.2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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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원희룡 제주지사 핵심 공약 농산물 가격안정제 집행 '0원'

원희룡 제주도정의 1차산업 분야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가 3년째 집행금액이 0원에 머무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미 의원은 14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제의 현실성 없는 목표관리 기준액 때문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는 원희룡 제주지사 공약사업으로 애초 농산물 최저가격 보전 취지에서 최저가격 보장제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라 제주도 차원에서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 제도로 변경됐다.

도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억원의 예산을 들여 관련 용역을 진행했고, 원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농산물 전 품목 최저 가격 보장제 도입'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원 지사는 사실상 최저 가격 보장제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라며 "원희룡 도지사 공약실천위원회에서 다시 최저 가격이 아닌 '제주농산물 가격 안정 관리제 추진'으로 변경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도비 410억원 등 총 760억원을 투입한다는 공약 이행계획을 수립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제주형 농산물가격안정이라는 화려한 제목과는 달리 지금까지 관련 예산은 2018년 이후 단 한 푼도 집행된 사실이 없다"며 "정부형 채소가격 안정제 사업은 실제로 집행되고 있지만, 제주형 농산물가격 안정제는 탁상행정으로 인해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형 채소가격안정제는 도매시장 5년 평균 가격 이하 하락 시 차액의 80%를 보전해 주는 방식이지만,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품목별 목표관리 기준 가격을 현실성 없이 낮게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를 시행한 당근의 경우 도매시장 거래 평균가격이 ㎏당 1천557원인데 반해 도에서 가격안정제 시행을 위한 기준가격은 ㎏당 712원이었다.

또 양배추 기준가격 380원/㎏(평균가격 1천153원/㎏), 브로콜리 기준가격 1천470원/㎏(평균가격 2천636원/㎏) 등으로 낮게 책정돼 있다.

김 의원은 "현실 거래에서 이렇게 가격이 내려가는 경우도 드물 뿐만 아니라 농가가 망하지 않는 한 받을 수 없는 구조"라며 "농가를 우롱하는 비현실적인 정책보다 단 하나의 품목이라도 제대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전병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공약이 아닌 농민의 입장에서 미흡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이른 시일 안에 바꿔놓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종옥  ㅠ마1135@ne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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