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 홍남기도 ‘전세난민’ 만든 임대차법 후폭풍…야권 “이제 실감하나”

김창훈l승인2020.10.16l수정2020.10.2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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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홍남기도 ‘전세난민’ 만든 임대차법 후폭풍…야권 “이제 실감하나”

경제 정책의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정준칙 적절성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보호법 상 전세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전세난민’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도끼로 제 발등 찍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홍 부총리는 전세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전세대란의 피해자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전세를 구하는 일반 국민들은 줄을 서서 제비를 뽑는다는 웃지 못한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다”며 “과연 지금 정부가 실행하는 주택 정책이란 게 실질적으로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에 대한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졸속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임대차법의 복수가 경제 수장을 겨냥하고 있다”며 “도끼로 제 발등 찍는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전세난민이 된 홍 부총리의 처지를 거론하며 “홍 부총리는 이제 왜 우리가 이렇게 이 법이 졸속이고 잘못됐다고 지적했는지 느끼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 (임대차법을) 보완한다고 해도 이미 시행된 법을 상태로 형성된 관계에 또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저희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국민들이 분노에 차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완점을 찾아보라”고 말했다.

앞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임대차법에 발이 묶여 자신의 아파트를 팔지도 못하고 전셋집에서는 나가야 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 경기도 의왕 소재 아파트를 팔려고 했으나 최근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사실상 불발됐다. 게다가 현재 거주 중인 서울 마포구 전셋집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통보해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통보하면 같은 집에서 2년 더 살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통보하면 계약 갱신을 못한다.

김창훈  dongju05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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