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한미 국방장관 만남, 미 대선 3주 전 방미 왜?…한미 간 갈등 봉합 차원에 무게

오재복 기자l승인2020.10.16l수정2020.10.2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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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한미 국방장관 만남, 미 대선 3주 전 방미 왜?…한미 간 갈등 봉합 차원에 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한미 고위급 접촉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워싱턴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먼저 극비리에 떠난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야기부터 해보죠. 정말로 미국 대선 전, 북미 사이에 뭔가 진척이 있을 수 있는 분위기인가요?
북한 입장에서도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트럼프정부와의 대화는 별 실익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옥토버 서프라이즈보다는 한미 간 갈등 봉합 차원이라는 게 더 설득력 높은 방미 목적으로 보입니다.
북한 개별관광 추진 등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남북 교류 움직임, 중국 견제를 위한 안보협의체 '쿼드+알파'에 부정적인 것 등 최근 표출된 한미 공조를 다시 조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입장 설명도 예상됩니다.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이견이 컸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실제 한미동맹 균열을 현지에서는 어느 정도 심각하게 보고 있있는지
한미 국방장관 공동 기자회견은 예정 시간 3시간을 앞두고 갑자기 취소됐는데요.
에스퍼 국방장관이 직접 지시했습니다.국방부는 사전양해가 있었다고 했지만, 한미 양측의 의견차가 적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작권 전환 문제가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미 행정부 안팎에선 "청와대가 다소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 대신 중국을 선택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미 국방부 관계자는 채널A에 "전작권 전환은 시점을 정해놓고가 아니라 능력조건이 완결되어야 가능한 문제"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미국은 진짜로 주한미군을 뺄 생각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을 위한 압박용일까요?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라는 표현이 빠졌다고 당장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논의가 이뤄지는 건 아니라는 게 한미 양측 입장인데요.
하지만, 에스퍼 장관의 모두발언을 들어보면 의미심장합니다.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언급하며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입니다.
미 행정부 소식통 역시 "오늘 에스퍼 장관의 발언은 일종의 경고사격과 같은 것"이라는 묘한 말을 남겼습니다.볼턴 전 백악관 NSC보좌관도 앞서 자신의 회고록에서 "주한미군 철수 리스크는 현실"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오재복 기자  Ecohk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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