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감사원장 최재형·검찰총장 윤석열, 19일 "운명의 하루를"

정금태 기자l승인2020.10.19l수정2020.10.23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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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감사원장 최재형·검찰총장 윤석열, 19일 "운명의 하루를"

현 정권에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으나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되레 여권의 ‘표적’이 돼 연일 비판을 받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9일 ‘운명의 하루’를 보낼 예정이다.

최 감사원장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와 관련해 최종 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감사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윤 총장은 “라임 사건 수사를 철저히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라임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국회가 국정감사에 나선다.

◆감사원, 이르면 19일 ‘원전 폐쇄 타당성’ 감사 결과 확정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르면 19일 감사위원회의를 열고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에 관한 감사 결과 최종 보고서를 의결한다. 감사위원회의는 최 감사원장 주재로 열리는데 만장일치 합의 대신 표결로 결론이 정해질 수도 있다. 감사원의 최고 의결기관인 감사위원회의는 감사원장(부총리급)과 6명의 감사위원(차관급)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감사위원 한 자리가 공석이라 의결에는 6명만 참여한다.

감사원법에 의하면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에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최소 4명 이상이 동의해야 그 방향으로 결정이 내려진다는 의미다.

감사원 밖에선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자체를 정면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에너지의 탈원전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셈인데 감사원이 그런 ‘강수’까지 두진 않으리란 분석이 제기된다. 공석인 감사위원 자리에 누굴 임명할 것인지를 놓고 이미 한 차례 대립한 바 있는 청와대와 감사원이 원전 문제로 또다시 갈등하는 경우 두 기관 모두 부담이 너무나 커진다.
다만 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삭제하는 등 극렬히 저항한 산업통산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선 검찰 고발이나 징계 요구가 무더기로 이뤄질 수 있다. 최 감사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 당시 “감사원장이 되고서 이렇게 (피감사자들의) 저항이 심한 감사는 처음”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이어 “(피감자들이)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사실을 감추거나 허위 진술하면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추궁하는 과정이 수없이 반복됐다”고 덧붙였다.

◆19일 국감에 남부지검장 출석…‘라임 수사 청문회’ 될 듯

윤석열 총장은 올해 들어 검사 인사 문제, 그리고 채널A 전 기자가 연루된 취재 관련 강요미수 의혹 수사 문제로 두 차례 극심한 갈등을 빚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바야흐로 ‘3라운드’ 대결을 맞이하고 있다. 법무부가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수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의 ‘직무유기’를 지적하는 듯한 발표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직접 조사한 뒤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은 즉각 맞대응을 했다. 대검은 “법무부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최근 검사를 그만두기 전까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있으면서 라임 사건 수사를 이끈 송삼현 전 검사장 역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라임 사건과 관련해 수차례 철저한 수사 지시를 했다”고 강조했다.

마침 19일 국회 법사위가 서울 지역 검찰청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라임 사건을 수사한 남부지검은 물론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앞서 추 장관 아들의 군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동부지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기소한 서부지검의 검사장들이 총출동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라임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없었는지, 검사 연루 의혹을 알면서도 일부러 뭉개려 한 건 아닌지 추궁하는 데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금태 기자  mark101712@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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