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활비 '맹탕 검증'.. 추 장관-윤 검찰총장 갈등만 키우는 국회 정치권

에코환경뉴스l승인2020.11.11l수정2020.11.17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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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활비 '맹탕 검증'.. 추 장관-윤 검찰총장 갈등만 키우는 국회 정치권

국회 여야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띄운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검증을 함께 실시했지만 아전인수격 해석만 연일 쏟아내며 공방을 이어갔다.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1년 가까이 이어지며 국민적 피로감이 쌓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맹탕 검증’을 한 뒤 오히려 갈등만 더 부추기고 있는 꼴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10일 라디오에서 “아직도 특활비가 특수수사 활동에 정확하게 집행되기보단 부서나 기관 운영에 쓰이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그런 의심이 들고, 이번 예산 심사할 때 그 부분은 정리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은 “윤 총장이 쓰는 특활비가 상당 부분 있다는 걸 확인했다. 남용 우려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을 향해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유례없는 검증이 이뤄졌는데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파악했다”며 “오히려 검증을 통해 법무부의 특활비 집행이 불순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추 장관의 주장은 허위임이 확인된 헛발질”이라고 밝혔다.

특활비 문제는 법무부 특활비 폐지 문제로까지 번지며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특활비를 쓴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법무부 특활비는 불필요한 것으로 없애야 하는 건지,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조사나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정부의 특활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특활비를 쓰지 않았다고 폐지를 한다거나, 법무부가 왜 검찰국을 통해 특활비를 쓰냐는 야당의 문제제기는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 취임 후 윤 총장과의 볼썽사나운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치권은 되레 부채질만 하고 있다. 야당과의 협치보단 추 장관을 앞세워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려는 민주당과 여대야소 정치 구도 속 ‘추·윤 갈등’을 대여투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각자의 이득을 위해 판을 더 키우자 정치권부터 반성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연일 싸우는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을 왜 국민들이 매일 지켜봐야 하나”라며 “여야 모두 ‘지는 게 이기는 것’이란 생각으로 정치적 해석을 멈춰야 하고, 청와대는 이 사태에 대한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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