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缺一不可".. 평화·대화로만 北核제재 하겠다는 중국

에코환경뉴스l승인2016.01.11l수정2016.01.11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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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缺一不可".. 평화·대화로만 北核제재 하겠다는 중국

      北 4차 핵실험 파장] 왕이, 尹외교에 '3원칙' 강조.. 통화 3시간 후

(외신종합=Eco환경뉴스)01,11,박재희 국장,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지난 8일 저녁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전화로 북한의 4차 핵실험 대응책을 논의하면서 '결일불가(缺一不可)'란 새로운 표현을 썼다. '어느 것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①한반도 비핵화 실현 ②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 ③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3대 원칙을 강조하면서 덧붙인 말이다. 중국이 북핵 문제와 관련, 이 표현을 쓴 것은 처음이다.

왕 부장의 말은 북한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위해 한반도의 평화·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포기할 순 없다는 얘기다. 중국이 '이전과 다른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강조하는 한·미·일의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고, 예전처럼 북한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10일 "중국이 생각하는 한반도의 평화·안정은 김정은 정권의 안정을 의미한다"며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에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겠지만, 결국 김정은 정권을 위태롭게 할 '고강도 채찍'은 이번에도 기대하지 말라는 중국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국제사회의 기대에 어긋난 중국의 이 같은 기조는 한·중 전화 협의 성사 과정부터 예고됐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미국·일본·영국·프랑스 등 주요국 외교장관과 당일 통화를 했지만, 왕 부장과의 전화는 중국 측의 연기 요구로 두 차례 연기된 끝에 57시간 30분 만에 이뤄졌다. 양국은 전화 협의 내용도 통화가 끝난 지 3시간여가 지나서야 보도자료를 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측과 공개할 내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그만큼 양측의 '엇박자'가 적지 않았다는 얘기다. 중국 외교부는 아예 왕 부장의 발언만 소개했다. "중국이 대북 압박을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등의 윤 장관 발언은 한마디도 공개하지 않았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대중 외교에 공을 들였지만, 그것이 정상 간의 개인적 관계에 머물 뿐 국가 차원의 원활한 전략적 소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한·중은 2013년 6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채널(고위급 전략대화)을 만들었지만, 딱 한 차례(2013년 11월) 가동됐다.

현재 중국은 자국의 반대에도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불쾌함 못지않게,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사회가 "중국이 잘못해 북한 핵실험을 막지 못했으니, 후속 대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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