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북 제재 충실한 이행 약속...실효성은 미지수

에코환경뉴스l승인2016.04.10l수정2016.04.10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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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대북 제재 충실한 이행 약속...실효성은 미지수

(정부=Eco환경뉴스)04,10,보도 본부장, 지난 주 중국이 대북 금수 품목을 발표했죠, 우리 정부는 이를 실질적인 제재 이행조치라고 평가했는데요.하지만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대북 제재 수준에 이를 수 있을지, 그 실효성은 미지수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5일 유엔 안보리에 대한 조치 이행으로 북한으로부터 수출입을 금지하는 품목 25종을 발표했습니다.석탄과 철, 바나듐광, 희토류 등 광물자원을 비롯해 항공연료와 등유 등 로켓 연료가 포함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실질적인 조치라고 환영했습니다.

[조준혁 / 외교부 대변인 : 워싱턴 개최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의 이러한 입장이 실질적 조치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제재는 어디까지나 유엔 제재 범위 내에 한정될 뿐입니다.

특히 민생 목적이 경우 석탄과 철, 철광석은 예외로 허용했는데, 문제는 북한의 경우 민생과 군수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또 5-6만 명으로 추산되는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는 대부분 중국에 몰려 있는데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1억 달러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지난달 대북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 관여자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유엔의 제재에 북한 노동자 파견은 포함돼 있지 않은 만큼, 중국이 노동자 파견에 대한 제재에 적극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미국도 외교적 마찰을 감안해, 대북 행정명령에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이와 함께 중국은 한미일 독자 제재에도 여전히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유엔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약속하고 금수품목을 발표했지만, 우리 정부의 기대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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