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상회담까지 약 보름, 한반도 정세 가른다

중국, 北도발 자제 설득할 듯…미중정상 북핵 판짜기 향배 주목 에코환경뉴스l승인2017.03.22l수정2017.03.22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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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정상회담까지 약 보름, 한반도 정세 가른다
        중국, 北도발 자제 설득할 듯…미중정상 북핵 판짜기 향배 주목

(국제=Eco환경뉴스)03,22,보도 본부장, 내달초 미중정상회담이 열리기까지 보름여 동안 펼쳐질 관계국들의 외교전이 한반도 정세의 향배를 가를 전망이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동북아 순방(15∼19일)을 계기로 미국의 대북 강경기조가 거의 굳어진 상황에서 북한은 미중정상회담 또는 4월 15일 김일성 생일(태양절)을 즈음한 대형 도발로 판을 흔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 경우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초강경 기조로 나서는 동시에 중국을 상대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전망이다. 5월 한국 대선을 앞두고 북핵 문제가 중대 분수령을 맞이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북한, 도발 시기 저울질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0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틸러슨 장관의 대북 강경발언을 비난하면서 "세계는 이번에 조선이 대출력발동기 지상분출시험(보도시점 기준 19일)에서 이룩한 거대한 승리가 어떤 사변적 의의를 가지는가를 곧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1일 "북한이 대놓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나설지 위성 발사 형식을 취할지 단언할 단계가 아니지만 미중정상회담과 4월 15일 사이에 (장거리) 발사체를 쏘아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다.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 미중간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와 대북 해법을 놓고 팽팽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진행중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지금이 도발의 적기라는 판단 아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을 수 있다고 김 교수는 내다봤다.

기어이 미국 본토 타격 역량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한 협상판으로 미국을 끌어내려는 것이 북한의 속내로 분석된다.

◇틸러슨 압박 받은 중국, 北에 강한 경고 전달할듯 = 현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을 연기시키거나 막을 수 있는 역량은 최대의 대북 교역국인 중국에 있다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틸러슨 장관이 비록 방중 기간 공개적인 압박은 자제했지만 북한에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세컨더리보이콧(secondary boycott·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것) 등 중국 경제에 타격을 줄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메시지는 충분히 중국에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받아야 할 압박을 대신 받은 격인 중국은 어떤 형태로든 평양에 도발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외교 소식통들은 전했다.

무엇보다 미중정상회담 전에 북한이 ICBM 발사 등을 함으로써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훈계'나 '경고'를 듣는 상황은 중국도 결사적으로 피하려 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중정상회담 전에 중국 고위급 인사가 북한을 방문해 도발시 엄중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 김정은,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 참관(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18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그러나 중국의 경고를 감안해 도발 시기를 늦출 지언정 북한이 핵무기 실전배치를 속히 매듭짓고 미국으로부터 사실상의 핵무장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질주를 멈출 것으로 보는 이들은 적다.

◇미중정상, 북핵해법 간극 얼마나 좁힐까= 결국 외교가의 관심은 4월초 미국에서 처음 대좌할 G2(미중) 정상이 북핵 해결의 밑그림을 어떻게 그릴지에 쏠린다.

트럼프도 시진핑도 북한 비핵화의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해법은 압박과 대화로 엇갈리고 있으며, 서로 상대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실정이다. 이런 구도가 미중정상회담 이후로도 유지되는 시나리오는 북한에는 최선, 한국에는 최악이 될 전망이다.

결국 미국의 압박에 중국이 굴복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숨통을 조이는 수준의 압박에 나서기로 하거나 미국이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하자는 중국의 대화책에 설득되는 등의 상황 변화가 없이는 북핵을 둘러싼 상황은 계속 악화할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상황은 이처럼 중차대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2개월 후 어떤 정책을 펼지 알 수 없는 한국 외교의 존재감은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5월 9일 대선을 거쳐 출범할 한국 정부의 대북 및 대외 정책도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강이 북핵 해법과 관련해 어떤 판을 짜느냐에 따라 일정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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