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증세·최저임금·탈원전 등 전방위 난타전

에코환경뉴스l승인2017.09.14l수정2017.09.14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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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증세·최저임금·탈원전 등 전방위 난타전

(국회=Eco환경뉴스)09,14,김기남 제작국장,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오늘(13일) 문재인 정부의 각종 경제 정책을 놓고 여야의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야권은 새 정부의 증세와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을 놓고 공세 수위를 높였고, 여당은 적극적으로 엄호에 나서며 보수정권 경제정책을 문제 삼았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입니다.이명박 정부에서 본격화된 이후 부실 문제로 검찰 수사까지 이어졌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겨냥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의원 : 해외 자원 개발 문제는 국회에서도 많이 거론됐습니다. 저희가 해방 이후에 44조를 투자했는데 이명박 정부 이후에 33조를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20조가 손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저희는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나 곧바로 복지 확대 정책에 따른 증세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을 우려하는 야권의 집중포화가 쏟아졌습니다.
김성식,국민의당 의원 : 핀셋 증세 논리로는 복지국가로 가는 국민적 동력을 끌어낼 수 없습니다. 직무유기가 민망하니까 선거에 도움되고 손쉬우니까 최저임금에 너무나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어느 정도의 최저임금을 올리는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속도나 정도는 상황을 보면서 좀 고려해야 할 대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탈원전 정책과 공무원 증원 문제 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채익,자유한국당 의원 : 제발 자가당착, 자기부정 하지 마십시오.
이낙연,국무총리 : 있는 사실을, 전체를 말씀드린 게 어떻게 자가당착입니까?
이채익,자유한국당 의원 : 김대중 정부 때 원전 개발 계획하고 노무현 정부 때 부지 매입했는데, 어떻게 이 정부에서 정책을 수정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용히 해요.
홍철호,바른정당 의원 : 청년들이 기업으로 갈 수 있게 해 줘야지 공무원에다가 올인하게 해 주는 것 이것은 한번 그렇게 방향이 잡히면 못 바꾼다는 거죠.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재인 정부가 생활현장 필수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공무원 정원이 적정하거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 뽑겠다는 것은 아니죠.
여야는 문재인 정부 첫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내일(14일) 교육·사회·문화 정책을 놓고 다시 격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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