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김상곤 "청소년 폭력 예방 종합대책, 올해 안에 마련"

김 "사립유치원 휴업 철회 다행…감사유예·회계규칙 개정 생각없어" 에코환경뉴스l승인2017.09.19l수정2017.09.19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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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김상곤 "청소년 폭력 예방 종합대책, 올해 안에 마련"
       김 "사립유치원 휴업 철회 다행…감사유예·회계규칙 개정 생각없어"

(국회=Eco환경뉴스)09,19,김종운 취재부장,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올해 안에 청소년 폭력 등 학생비행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산 중학생 폭행사건으로 청소년 범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존 대책을 점검하고 예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각 교육청과 협력해 피해자 보호와 치유에 힘쓰고 있으며,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폭력 수사 의뢰 대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며 "22일 예정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종합대책에 대해 더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야 위원들은 교육부가 더 확실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학교폭력이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대책도 범정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7월 교육부는 관계부처 공조가 잘 이뤄진다면서 학교폭력 건수가 줄어든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며 "이는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건수만 보면 감소 추세지만, 폭력이 포악해지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번지는 것은 맞다"며 예방책에 힘을 쏟겠다고 답했다.이날 업무보고에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휴업 철회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 부총리는 "많은 국민이 집단휴업의 부당함을 지적했고, 국회도 이에 협력해줬다"며 "어제 한유총이 휴업을 철회했다. 국회에도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확인 결과 현재 휴업예정인 유치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임시 유아 돌봄 서비스를 가동하고, 지속해서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사립유치원에서는 지원을 계속 늘려달라고 하지 않느냐'고 묻자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늘릴 수 없다. 대신 교사 지원은 늘리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유예 문제나 재무·회계규칙 개정 등에 대해서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 문제와 관련해 야당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립유치원과의 협상 과정에서 지나치게 강경 대응을 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곽상도 의원은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에게는 강하게 대응하고,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에는 지원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휴업사태로 피해를 볼 많은 학부모를 생각하며 대응했다"며 "전교조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정서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곽 의원은 "불법행위에 대해 상반된 태도를 보인다. 내 편은 감싸고 내 편이 아니면 엄정히 대응하는 거냐"라고 따져물었다.

이밖에 회의에선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 문제에 관한 논란도 거론됐다.

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특수학교가 혐오시설로 규정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며 "차별과 배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적극 확대를 고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당 의원들은 김 부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논문표절 의혹을 문제 삼으며 김 부총리의 업무보고 때 집단 퇴장했으며, 교육부 관련 질의도 김 부총리가 아닌 박 차관에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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