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9년 국토교통부 예산(총지출 기준) 43.2조원 확정

에코환경뉴스l승인2018.12.09l수정2018.12.09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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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국토부 예산은 금년 대비 3.5조원 증가(8.8%)한 43.2조원
예방중심의 안전,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지원, 국토균형발전, 서민주거 안정, 교통서비스 제고 등 주요정책을 적극 지원
국토교통부는 2019년 예산이 2018년(39.7조원, 본예산 기준) 대비 8.8% 증가한 43.2조원(총지출* 기준)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총지출 이란? 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과 기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국민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부가 실제 사업에 집행하는 금액예시) ’18년 정부 총지출 428.8조원 = 예산 296.2조원 + 기금 132.6조원
예산은 17.6조원으로 ’18년(16.4조원) 대비 3.5조원(8.8%↑) 증액하였고, 기금은 25.6조원으로 ’18년(23.3조원) 대비 2.3조원(9.9%↑) 증액하였다.
부문별로 보면, 국토교통부 소관 SOC는 0.6조원(’18년 15.2조원 → ’19년 15.8조원) 증가하였으며, 주택도시기금이 대부분인 복지부문은 2.9조원(’18년 24.5조원 → ’19년안 27.4조원) 증가하였다.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국토교통부 총지출은 5,65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예산은 1조 743억원 증액, 기금은 5,090억원 감액되었다.

1. 우선, 국토교통부 세출예산(17.6조원)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토교통 안전강화) 예방 중심의 안전투자 확대

지진 등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화재, 노후 SOC 유지보수 등 국민생활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투자를 강화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10억) 예산을 신규 편성, 버스터미널에 몰카 탐지 장치 구비를 위한 예산(1억)도 새롭게 반영

특히, BMW 차량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제작결함의 조기 인지․조사를 위한 분석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22억원 증액* 편성
* 자동차 결함정보분석시스템 구축 10억원, 결함 차량(부품) 구입비 등 11.6억

② (성장동력 육성)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해외진출 기반 구축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SOC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R&D투자 확대(4,667→4,822억)

스마트시티(182→704억), 자율주행차(415→747억), 드론(492→742억) 등 기존 혁신성장 8대 선도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3대 전략투자 분야(데이터·AI·수소경제) 관련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충전소 설치(75억), 환승센터 운영 연구(10억)를 신규 편성

글로벌 인턴십, 철도·항공 전문인력 등 기존 인력 양성사업 지속 지원, 버스운전(5억)·건축설계(10억)·건설기술자(7억) 등 신규 인력양성사업 편성

③ (국토균형발전) 도시재생과 지역 성장거점 육성, 생활인프라 조성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도시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활성화, 주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본격 추진(4,638→6,463억)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100→330억),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지원(510→500억원) 등 주요 성장거점 역량 강화를 지원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와 계약을 맺으면 다부처·다년도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300억)도 새롭게 도입

특히, 우리동네 인프라 시설을 확충·개선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일자리 창충을 위한 생활 SOC 투자도 확대(30개 사업 3.2조원)

④ (교통서비스 제고) 대도시권 혼잡해소 및 교통약자 편의 증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760→1,360억), 광역도로 건설ㆍ혼잡도로 개선(1,595→1,523억), 도시철도*(3,195→1,665억) 등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
* 서울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준공으로 감소(1,467 → 0억)

광역 BRT, 환승센터 확충, 알뜰교통카드 도입(14억, 신규),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 버스)(234억, 신규) 등 대중교통 확충·서비스 개선

저상버스ㆍ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보급(370→423억),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13억, 신규)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 ’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로 도입된 사업

⑤ (서민주거 안정) 주거급여 확대 등 서민 주거여건 개선

주거급여(11,252→16,729억) 지원대상* 및 보장수준 확대**로 저소득 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3% → 45%로 확대(’19년은 44%)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급여 지급액 상한선인 기준임대료를 지역에 따라 5.0%∼9.4% 인상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 등에 대한 시설개선을 통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300→500억)

2. 주택도시기금 기금(25.6조원)의 주요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주택 서민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적임대주택 17.6만호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기숙사형 임대주택 0.1만호(0.2만명) 공급(128,160 → 144,897억)

특히, 주거복지 로드맵(’17.11) 공급 목표(공적임대 17만호) 대비 신혼부부·청년 지원 강화를 위해 공적임대주택 0.6만호* 확대
* (신혼부부) 당초(로드맵) 3.9만호 → 확대 4.3만호, 0.4만호↑(청년) 당초(로드맵) 2.5만호 → 확대 2.7만호, 0.2만호↑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한도 확대 및 우대금리 설정 등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자금 융자 확대(74,543 → 80,345억)
* ①기금재원 직접 융자 78,442억, ②先 은행재원 등 융자, 後 이차보전 1,903억

도시재생리츠 출·융자 지원,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등 도시재생 뉴딜 사업 본격 추진(6,801 → 6,057억)
* 도시재생리츠 등 출·융자 2,263억, 소규모 주택정비 2,500억, 노후산단재생 504억 등

이 외에도 국가기간 교통망을 적기에 확충하고 지역 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도로, 철도 등 SOC 건설사업도 지속 지원한다.
* 국회 주요 증액 SOC 사업안성-구리 고속도로 : (’18) 2,430억 → (’19안) 2,659억 → (’19최종) 3,259억도담-영천 복선전철 : (’18) 3,360억 → (’19안) 3,391억 → (’19최종) 4,391억서해선 복선전철 : (’18) 5,833억 → (’19안) 5,985억 → (’19최종) 6,985억보성-임성리 철도건설 : (’18) 2,877억 → (’19안) 2,900억 → (’19최종) 3,900억신안산선 복선전철 : (’18) 100억 → (’19안) 800억 → (’19최종) 850억

또한, 2019년에 편성한 사업들은 신속한 계획 수립과 철저한 집행 관리를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재정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예산 편성에 대해 “최근 어려운 경제와 고용 여건을 고려하여 그간 감축기조를 유지해오던 SOC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증액되었으며, 향후에는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SOC 사업 추진, 수도권 교통대책 관련 사업 등을 고려한 중장기 투자계획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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