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박재희l승인2018.12.18l수정2018.12.1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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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2018-12-17

청와대,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오늘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2~3인용 병실비, 간 초음파와 뇌 MRI 건강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기초 및 장애연금, 아동수당 등 포용국가 관련 정책에 대한 점검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포용국가 건설을 국정 목표로 삼고 많은 정책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라면서 "만성신장병, 빈혈, 갑상선기능저하증 등으로 신장 이식을 받은 2세 아이의 경우 총 의료비 4,395만원, 당초 환자 부담금 1,243만원이었으나 보장성 강화로 397만원만 내게 되어서 70% 부담이 줄었다"며 실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보다 내년에 더 기대되는 포용 정책들도 있다"며 내년 펼쳐질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공공보육 이용률을 20%에서 40%로 올리는 정부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올해 국공립 유치원을 501학급,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을 647곳 확충하는데 이어 내년에는 국공립 유치원 1,080학급,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 685곳을 늘릴 예정입니다. 온종일 돌봄 정책도 확대합니다. 학교 돌봄과 마을 돌봄 서비스를 받는 아동은 올해 36만명에서 내년 37만명, 2022년에는 53만명으로 각각 늘어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참담한 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 김용균님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모님이 사준 새 양복을 입고 웃는 모습, 손 팻말을 든 사진, 남겨진 컵라면이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서 "태안 뿐 아니라 비슷한 위험의 작업이 이뤄지는 발전소 전체를 오늘부터 점검하게 되는데, 발판 하나, 벨트 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지난 11월 국회에 송부했습니다.

개정 법안은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급인의 책임 범위 확대, 유해 작업의 도급 금지, 위험성 평가 시 작업장 노동자 참여 보장 등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박재희  jeilled@ns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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